철도노조가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3월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 한다. 어느 부분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철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만회한다는 명목으로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을 축소하고 있다.

또한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폐지 혹은 직원 무배치를 계획하는 등 시민의 철도이용권이 심각하게 제한당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철도노동자의 충분한 휴식이 절대적임에도 법으로 규정된 주5일제 근무는 철도노동자와는 거리가 멀다. 사라져가는 철도의 공공성은 하루가 멀다하고 철도사고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철도공공성 강화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공사측의 태도에서는 과연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게 한다. 불법행위시 엄정대처, 직권중재 등 눈앞에 닥친 노조의 파업을 어떻게 하면 잠 재울까에만 급급하여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엄정대처와 땜질식 처방으로 철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정부당국은 직권중재를 폐지가 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제를 덮고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며 이제는 철도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내와야 한다. 누가 누구를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답을 내와야 할 시점에 있다. 시장의 논리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