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보] 황사피해 대책 정부에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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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보] 황사피해 대책 정부에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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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 포함 국민건강 피해 심각, 피해규모 약 20조원

^^^▲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배일도 의원
ⓒ 배일도 의원 홈페이지^^^
매년 황사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 등 6명과 시민사회단체 들이 몽골을 방문해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각적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몽골을 방문 사막화방지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몽골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성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의 몽골 방문은 몽골의 집권여당인 인민혁명당의 초청 형식으로 이루진 것이지만 실제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몽골과 중국 서부지역의 사막화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황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이루진 방문으로 앞으로 이들의 활동에 정부의 관련부처는 물론 황사 방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환경부 현안보고에서 환경부와 정부의 황사대책에 대해 200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관지 질환과 감기 천식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잠재적 국민건강 피해액이 약 20조원에 이를 만큼 심각한 수준에 있음에도 우리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올바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기 중 미세먼지가 연간평균치보다 37배 이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재앙 수준으로 UN에서 조차 2006년을 사막화와 황사에 대해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보고 ‘사막화 방지의 해’로 정해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와같이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중국과 몽골의 황사 관련 정보공유는 기본적 수준에 머무르거나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UN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서울을 기준으로 황사발생일수는 1980년대 3,9일에서 90년대에는 7,7일, 2000년에는 12,4일로 매년 피해 일수가 늘고 있고, 피해액도 2002년을 기준으로 약 20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관련부서인 환경부는 황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장비조차 외교통상부 산하의 KOICA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무상 원조자금에 기대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배 의원은 심각한 황사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으로 외교부를 비롯해 산림청, 환경부 등 대책기구를 구성해 (가칭, 황사대책위원회) 우리나라가 황사의 가장 큰 피해국으로 일회성 황사대책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황사에 대한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요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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