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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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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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사태’ 정부 대책 마련

정보통신부는 올해 중 10만개의 인터넷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적극 검토하고 노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름과 주민번호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된 데 있다고 판단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체수단 방안은 전자상거래와 같이 법으로 정해진 경우는 제외되며 본인확인을 위한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마련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대책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부당 이익과 무관하여도 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으며 게임의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해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비용 등의 문제로 업체들이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자, 이용자, 전문가,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주민번호 대체수단 연구반'을 발족해 대체수단 도입 의무화 및 법제화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리니지 사태’의 중심에 있는 엔씨소프트의 경우 지난 14일 연내에 대체수단 도입을 긍정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정통부는 전했다.

한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검색엔진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번호 노출 검색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하여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무료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이용자가 간편하게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한국형 P3P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노출 및 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시연회를 오는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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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6-02-21 17:58:18
검토만 하면 뭐하노.
결국 다 뚫릴것을...
몇년전부터 방법을 내놓는다면서 아직까지 해결 안되는걸 보면 확실히 못났네. 못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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