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불법 감금, 폭행, 고문, 조작, 왜곡,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인권유린 사건 유시민 패러디 ⓒ 뉴스타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 내정자의 부적격을 지적하는 각당 의원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청문회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유 내정자에 대한 온갖 부적격론이 난무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주장들은 도덕적인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치명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3일 국민염금 탈루 의혹제기에 이어 5일 또다시 유 내정자의 건강보험료도 소득축소 반영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국민연금 탈루 뿐 만아니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지난 1999년 7월부터 2003년 4월 까지 3년 10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한 금액보다 적게 내온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기간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소득등급 산정을 위한 유내정자의 소득금액(부과표준소득)을 조정했다는 것.

전 의원은 "2000년의 경우 유 내정자는 1월에는 소득금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2월부터 12월 까지는 소득금액 20만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2000년 납부액:15만9,000원)했다"면서 "그러나 유 내정자가 2000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1984만7108원이다. 그러나 재산은 반영하지 않고, 소득등급만 적용하더라도 유 내정자는 지역 42등급으로 적용돼 월 10만1,835원(42등급 적용점수 775점*적용점수당금액(131.4원))을 납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희 의원도 유 내정자의 잘못된 '기독교 관'을 문제삼고,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론을 들고 나왔다.

문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회 헌금을 '정신 안정 마취비'라고 언급한 유 내정자의 말은 기독교를 폄하하는 발언"이라며 "왜곡된 기독교 관을 가지고 있는 유 내정자에 대해 1,500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임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2002년 8월 월간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인터뷰에서“한국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가면서 다한다"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의 설교들이 대중을 무지와 미몽속에 묶어 놓는가?“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이 말은 1,500만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모두 무지와 미몽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폄하한 것이다"고 분개했다.

문 의원은 또 (유 내정자는)'총체적부패, 총체적인 불투명성, 총체적인 권위주의, 총체적인 무비판, 이런게 다 집약되어 있는게 한국교회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유 내정자는 2년이 지난뒤 2004년 선거때서야 '지난날의 독선과 교만을 회개한다'며 사과했다"며 "그러나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잊을 수 있겠는가? 이토록 기독교에 대해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복지부장관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유 내정자의 부적격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유 내정자는 막말, 국민연금 미납, 그리고 편협한 종교관 만으로도 장관임명에는 결격사유가 충분하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심도깊게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유 내정자의 개혁당시절의 일을 거론하며 여성복지 문제 해결하기에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기간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두개의 지역 당원들이 MT를 간 자리에서 50대 남성당원이 2~30대 여성당원 3명에게 하루사이 연속적으로 성추행(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유 내정자가 보여준 태도를 문제 삼고 나섰다.

현 의원은 "이 사건후 개혁당 내에서는 여성회의 의장 명의로 여성회의 내 성폭행특위가 구성돼 사건 경위서와 처벌제안서가 작성됐고, 개혁적인 정당에 맞는 공개적인 사건해결을 바라는 여성당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현 의원은 "그러나 2003년 2월경 개혁당 전국운영위원회, 윤리위원회, 전국집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징계결정에서는 민주당 개혁특위에 참여한 간부 공개 및 해촉, 회계부정을 저지른 당원과 민주당에 금품을 요구한 지구당위원장의 공개 및 출당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해당사건에 대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이디와 지역만 공개 후 출당조치했다. 그러나 이미 해당 가해자는 탈당한 이후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많은 당원들이 올바른 해결과 실명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였지만,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당중앙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당시 개혁당 집행위원이며 당시 보궐선거(2003년 4월 보궐선거)준비 중이던 유 내정자가 회의석상에서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줍고 있다'고 비판. ‘거대한 개혁’이 이뤄져야만 여성들의 인권도 향상된다는 언급을 통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또한 ‘조개’라는 표현의 선정성 등이 많은 여성당원들이 강하게 분노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유시민 후보는 2003년 2월 28일 지금은 폐쇄된 개혁당 여성위원회 게시판에 '여성회의 동지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여성회의가 당이 아니라 여성들의 ‘권익’만을 중시하는 것 같다” “저는 개혁당 여성회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개혁당의 여성회의인지, 개혁당 안에서 여성의 권익을 찾는 여성회의인지, 다시 말해 당이 먼저인지 여성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유시민 후보가 당시 개혁당 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당의 대표성과 인지도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당내의 큰 논란을 일으켰으나, 외부언론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 감금, 폭행, 고문, 조작, 왜곡,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인권유린 사건(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 자질론, 도덕성까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유 내정자에 대한 공습에 유 내정자가 어떻게 피해 나갈지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