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선언. 미국의 일방적 압력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된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면서 시간을 두고 협상에 임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이태복 전 광관은 2월 3일 CBS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우리 의료시장이 개방될 텐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돼 있다”며 “안 그래도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한미 FTA 개시 이후 더욱 축소될 것이며, 미국 법인의 병원 설립, 의사의 국내 진료 등으로 의료 혜택의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서둘러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사회의 의료 혜택 양극화 심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어찌 의료분야만 그러하겠는가. 쌀개방 안하겠다던 김염삼 정부 이래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 대책은 말 잔치로만 끝나왔으며, 참여정부 또한 농업분야 개선책에 대해 ‘말의 성찬’만 즐기고 있는 판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미국의 농산물이 한국에 자유롭게 들이 닥치면 그 결과는 뻔하다.

한미 FTA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농업분야는 물론 영화산업의 발전 또한 할리우드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나아가 서비스분야 개방 또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전 대비책 미흡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FTA를 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이니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참여정부는 왜 이렇게 서둘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하는 걸까? 남북분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경제적 이해득실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미국에 가서 밥먹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대통령이 안되겠다고 말한바 있다. 즉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천명했다. 그러나 취임이후 대통령의 대미 자세는 말과 상반되는 행동과 실천을 착실하게(?) 진행 하고 있다.

한미 FTA는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의 대외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미국이 군침을 삼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취약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차원이라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의 일방적으로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밀어 붙이려 한다.

한미 방위조약이라는 법적 의무를 가진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외교적 차원에서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처리하려 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우리나라가 원하지도 않는 국제 분쟁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적 자주국방을 주창하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말썽 많은 문제이므로 조용하게 기술적으로 넘겨가며 미국의 요구를 “맞습니다. 맞고요”라는 식으로 응해버리는 어설프고도 전략부재의 협상을 하는 참여정부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미국 요구에 ‘맞습니다 맞고요’ 자세를 버려라

이미 우리는 칠레, 싱가포르 및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이번 미국과의 협정 체결 선언 이후에도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더 많은 협정체결을 앞에 두고 있다. 세계 무역의 절반 가량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 및 블록간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이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가량은 아직도 FTA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미국과의 협정은 다른 나라와의 협정과는 그 규모나 협정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난다.

협정체결국가 및 블록간의 협정 체결 수나 그 속도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실속이다.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철저하고도 차분하게 치밀한 전략을 세우기도 전에 불쑥 지원책이라며 돈으로 해결하려 드는 그런 자세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단,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을 차분하게 설득을 하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도 늦지 않다.

중국의 외교정책 및 그들의 대외협상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들은 말보다는 실속을 그리고 협상에 필요한 충분한 내용을, 그것도 어찌보면 불필요한 것들까지 나열해가면서 상대방의 진을 빼가며 느긋하게 협상에 임한다. 하찮은 것은 양보해가면서 내실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를 끌어내려는 치열한 협상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여정부는 그런 과정을 생략한채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은인의 나라라는, 어쩌면 대미 사대주의적 사고 등이 겹치면서, 미국의 요구라면 따져 볼 것도 없다는 식의 협상 자세로는 얻어 낼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서둘러 결정짓고 죽어가는 분야를 그제서야 치료하겠다고 허둥지둥 나서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나마 치료라도 제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비용도, 고통도 덜하는 “예방적 조치”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때다. 미국에 “예”만 하지 말고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취약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추스려 협상에 임하되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