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허가 목적 외 하천골재 반출에 눈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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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허가 목적 외 하천골재 반출에 눈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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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모래등 반출하는 현장포착

▲ 모래를 끌어 쌓는 현장 ⓒ뉴스타운

인제군청(군수 이순선)은 인제군 북면 원통리 900번지(川)일대에서 하천골재(하천산출물)를 반출할 수 있는 허가를 하였다.

허가를 받은 하천골재는 막자갈을 채취 할 수 있는데 2016년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원상복구기간을 포함) 막자갈 8,075㎥량이다.

그러나 북천의 허가받은 지역에 임하여 보니 막자갈보다는 돌과 모래를 마구 반출되고 있었다. 골재 반출을 감시하는 인제군청의 공무원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10분에 한대 꼴로 덤프 차량이 인근 육상골재 선별 장으로 골재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하천점용(산출물체취)허가를 받은 것은 막자갈인데 어떻게 모래와 돌을 반출 하루 수가 있는지는 이런 결과는 인제군청에서 눈감아 주었거나 아니면 직무유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천골재도 인제군의 재산인데 군청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반출하는 것은 죄악이다.

인제군에서는 이런 죄악을 방임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

골재 반출로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인지 모르나 모래와 돌이 나가서 상품으로 판매 된다면 그 이득이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골재반출도 문제지만 막자갈만 반출허가를 한 것은 모래와 돌이 북천에서 없어지면 생태가 파괴되고 바로 인근 상류에 있는 어두언교의 교각아래가 파여 다리붕괴의 위험성이 있어 모래와 자갈은 반출을 금지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개 닭보듯이 보는 인제군청의 건설안전과는 과연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인제군수에게 묻고 싶다.

이러한 문제점을 취재한 뒤 골재반출과 관련한 자료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 등을 들먹이며 자료를 숨긴 것은 과연 어느 시각으로 봐야 하나 더구나 담당자의 이런 말이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

“사업허가 사항은 현장에 나가면 팻말에 써 놓았으니 거기 가서 확인하라”

왜 숨기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취재하면서 석연치 않은 무엇인가가 자꾸 골재채취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인근 400여m에서 육상골재 채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천 산출물(골재)을 허가 받은 것은 인제군청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하였어야 했어야 했다.

수년간 이 장소에서 허가 기간 동안에는 휴일 없이 골재를 마구 반출하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과연 인제군청은 각성해야 할 업무가 범죄방조로 될 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 허가를 받은 하천골재는 막자갈을 채취 할 수 있다. ⓒ뉴스타운
▲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는 다 가져간다. ⓒ뉴스타운
▲ 자갈과 돌이 섞여있다. ⓒ뉴스타운
▲ ⓒ뉴스타운
▲ 골재하치장에 돌과 모래가 가득하다. ⓒ뉴스타운
▲ 돌이 많이 보인다. ⓒ뉴스타운
▲ 골재를 채취한 현장과 않한 지역의 비교 ⓒ뉴스타운
▲ 골재하치장 장면 ⓒ뉴스타운
▲ 돌이 반출되고 있다 ⓒ뉴스타운
▲ 현장 사진 ⓒ뉴스타운
▲ 돌이 더 많아 보인다 ⓒ뉴스타운
▲ 모래는 하천모래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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