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사관 시위농민 신원보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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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사관 시위농민 신원보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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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강기갑의원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뉴스타운^^^
홍콩의 한국영사관이 우리 농민 11명의 불구속을 위한 신원보증을 거부한 사실이 논란을 가중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2월 20일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인터뷰에서, “11명 농민들의 보석신청을 위해 변호인단이 한국영사관에 신원보증을 요청했는데 한국영사관이 거부했다”며, “영사관측에서는, 재판관이 보증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변호인단이 요구한 것이라 들어주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11명 우리 농민들의 구속 사유가 ‘폭력’과 함께 홍콩에 주거가 없는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도주 우려였던 만큼, 변호인단은 해당 농민들의 구속을 막기 위해이런 도주 우려를 불식시킬 신원보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한국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대신 홍콩 가톨릭 주교의 신원보증을 받았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다.

강기갑 의원은 “한국영사관에서 ‘11명 한국 농민들이 (불구속될 경우) 홍콩에서 앞으로 어디를 어떻게 움직일지 행보를 영사관에서 어떻게 일일이 파악보증해낼 수 있겠나’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안다”고 말해, 한국영사관의 관료주의적 대응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신원보증 거부 논란에 대해 조환복 홍콩 총영사가 이날 “업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홍콩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까봐, 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거부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 의원은 “자국민의 안전보장과 신속한 귀국을 위해서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외교부 차관과 이야기가 다르다”면서, “정부는 신원보증이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는 것이며, 또 전농이나 민노총 조직 소속 회원으로서 보증 중간 매개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정부의 태도를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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