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핵심책임자들이 포진해 있는 청와대의 반응은 국민들을 어이없게 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책임자 문책론이 정치공세”라는 것이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질 만한 사태가 발생했으니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을 하든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 왜 정치공세인가?

누구보다 황우석 영웅만들기에 앞장서 왔던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부정책운영 부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보고 곰팡이 탓이나 하고 있으란 말인가?

[pd수첩] 취재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보고하여 대통령이 “짜증스럽다”는 표현까지 동원해 면박을 주게했던 정책보좌 라인이 1년 넘게 의혹과 문제점을 감추고 있었다면 당연히 문책의 대상이다. 또한 대통령이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대통령 자신이 직접 해명해야 할 문제이다.

행여 청와대가 이 문제를 두고 철저한 조사와 문책도 없이 청와대 대변인 표현처럼 ‘우리가 얼마나 알았겠는냐?’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거나, 박기영 보좌관 한명 정도가 ‘정치적 책임’ 운운하면서 슬그머니 사표내고 나가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부실의 원인규명’이며 사표가 아니라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이다. 그래야만 같이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

‘황금박쥐’는 과학계의 ‘하나회’라고 할 수 있다.

주무부서인 과기부를 제쳐두고 사적인 라인이 정책결정을 좌지우지했다면 이른바 5,6공때 ‘하나회’의 존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황금박쥐 사단이나 ‘검증불가’만 외치고 있었던 주무장관에 대한 문책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정책실패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하는 것이고, 공동책임을 떠넘기려는 한나라당의 적반하장식 태도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둔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