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가정보원은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조사한 사건의 전말을 기관의 이름이 바뀐 국가정보원이 발표하면서 인혁당사건과 민청학련이 30여년만에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박정희 대통령 유신정권 때인 1973년 10월, 동숭동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1974년 4월 3일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 시내 대학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명의로 ‘민중 민족 민주선언’ 등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날 중앙정보부의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4호를 공포한다.

뒤이어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중간수사발표에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철, 유인태등의 학생을 주축으로 현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세력으로 규정했으며,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추가발표에서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이어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21명 중 서도원, 도예종 등 8명에게 사형, 김한덕 등 8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6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7월 13일에는 민청학련 관련자 32명 중 이철(현 철도공사사장, 국회의원 2선) 유인태 등 7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나머지도 징역 15∼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다음 해 2월 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다.

그러나 조작된 "인혁당" 관련자들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된 뒤,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이성재 등 8명은 무기징역, 나머지는 각각 징역 15∼20년 형이 확정된다. 이들 8명은 형확정 18시간만에 사형이 전격 집행돼 전무후무한 사법살인으로 악명이 높았었다.

당시 민청학련 조작사건피해자, 현정부 요직에 참여

"민청학련"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았던 피해자들은 한세대가 지난 지금현정부의 요직에 포진해있다.

먼저 이해찬 국무총리는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중 민청학련 유인물을 뿌리다 10년형을 선고받고 출옥 후에도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다 지난 88년 평민당 김대중 총재에 발탁돼 13대부터 관악구에서 국회의원에 계속 당선돼 현정부들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민청학련 피해자로, 김장관은 민청학련 사건에서 배후조종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으며 재야운동권의 맏형으로 불리웠고, 정 장관은 서울대 국사학과 3학년때 민청학련사건으로 검거되었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난뒤 군에 강집됐으며, 한나라당소속 손학규 경기지사도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로 수배되었었다.

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열린우리당 유인태의원은 민청학련사건의 맏형격으로 14대 국회의원과 현정부 정무수석을 거쳐 17대 국회의원으로있다. 불법대선자금 수수로 구속되었던 이상수 전 의원도 민청학련 피해자다.

특히, 유인태 의원은 12월 7일 국정원의 발표가 있은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오래걸렸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유 의원은 “인혁당 관련자들이 돌아가신것이 75년 4월 9일인데, 이런 정도의 진실을 밝히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청와대시절 로비의혹 대상으로 의심받고 있는 정찬용 전 인사수석과,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강철 전 수석의 뒤를 이은 황인성 현 시민사회수석도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정찬용, 이강철 전 수석, 황 수석은 모두 오랜 재야생활을 거쳐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하고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7년의 옥고를 치렀고, 4선 의원으로 현재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이다. 또한 우리당 강창일 의원도 17대에 국회에 입성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이재웅 의원이 유일한 민청학련 피해자다.

또한 주의 주장이 강해 설화를 많이 입은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민청학련 피해자이며, 특히 1988년 "돌아온사형수"로 유명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민청학련사건"을 떠올릴때, 이철, 유인태, 강구철(작고)로 불릴 정도로 민청학련 사건피해자의 대명사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