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사법사상 치욕의 날’에는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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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사법사상 치욕의 날’에는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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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1975년 국제법학자협회가 ‘사법사상 치욕의 날’로 선포했던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이 결국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조작, 과장되어 발표된 사건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정권의 위기를 느낀 군사독재정권은 서슬 퍼런 탄압과 고문, 심지어 용공조작까지 벌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으로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사형 선고 하루도 안 돼 사형을 집행하는 초법적 권력인 박정희 정권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라도 군사독재정권 시대의 용공조작의 실상이 밝혀지게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8명과 그 유가족들의 명예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과거사 규명은 진실한 사과와 용서를 바탕으로 화해와 미래로 나가기 위함이다.

국정원 진실위의 발표에 관련자들의 진실한 사과와 용서가 뒤따르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보다 통합된 국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2005년 1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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