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아산경찰서 경찰관과 아산시 공무원이 성매매 집장촌인 속칭 ‘장미마을’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단속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두 사람 외에도 같은 혐의로 몇 명을 더 수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아산시청 공보실 간부공무원의 성추행 사건에 연이어 터진 단속 공무원의 뇌물 향응 수수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른바 ‘장미마을’을 정비하여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고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아산시 행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자로써 시민들에게 마땅히 사과하고,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대수술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아이에게 잘못에 대해 아이에게만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아리를 아이에게 때리도록 하는 현명한 부모의 예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정결의대회 같은 건 의미가 없다. 지자체간 순위로 표시되는 공무원청렴도 또한 마찬가지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이 모두 지혜를 모아낼 때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우리는 자치경찰제의 장점에 주목한다. 각 과로 분산되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단속업무 담당자들을 한 과로 편재하여 직무윤리 수준을 높이고 상호 협업,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유흥업소와 노래방, 식품위생 단속이 따로 이뤄지는 체계에서는 실효성도 적고, 단속정보는 새나갈 수밖에 없다. 단속업무로만 채용된 공무원들의 일부 일탈행위에 대한 주민의 원성도 들린다. 배치되는 과가 다르더라도 단속업무는 지속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자치경찰에 준하는 고도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단속만이 아니라 시민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법과 민생을 아우르는, 그러한 전문부서로 모든 단속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 어쩌면 공무원 비리는 앞으로도 잊을만하면 터질지 모른다. 하지만 시민들은 공무원비리 하나하나에 분노하고 공직사회를 비난만 하진 않는다.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검토하여 공무원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노력한다면 시민들의 신뢰는 점차 회복될 것이다.

[글 / 2016년 6월 11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