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간부공무원인 50대 김 아무개 씨가 함께 근무하는 20대 계약직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전국체전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홍보서포터즈 여성을, 홍보책임자인 담당관이 회식자리와 뒤풀이 노래방에서 몇 번이나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만지는 성추행을 한 사건이라 시민들은 더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공무원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내실을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 년 전에도 간부공무원이 여직원들과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4년 전에는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어 간부공무원이 사직을 했다. 지금도 여성공무원 사이에서는 시쳇말로 ‘진상’인 간부공무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사건 즉시 가해자를 직위해제하여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잘한 일이나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공직자다운 용감한 행동이 촉발한 부분이다. 제보가 중앙정부와 연계된 행정망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한마디로, 아산시의 성희롱, 성추행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지난 시기에 일벌백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좁은 지역사회, 위계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사회에서 피해자인 하위직 여성이나, 동석하는 하위직 남성이 실제로 제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인 교육과 별도로 간부공무원들은 반드시 양성평등,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 가해자는 반드시 중징계를 해야 한다. 여성친화도시를 모범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공무원청렴도를 높여야 하는 간부공무원들의 불철저한 의식을 혁신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과 같이 전체 공무원과 시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직사회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직원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내오는 일도 필요하다. 또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들은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증언에 대해, 본청이 아닌 읍면동이나 외곽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남녀평등,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산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몇 년째 최하위인 공무원청렴도를 개선할 기회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는다면,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가 오를 것이라 확신한다.

[글 / 2016년 6월 10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