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불법도청 완전 근절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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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법도청 완전 근절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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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이 불행한 길을 택했다.

경찰과 감사원 등 공직에서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해 온 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 명복을 빈다.

이번 일에 대해 모두가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야 한다.

다만 인권을 말살하고 아까운 분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수치스러운 국가범죄인 불법도청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일은 사실상 불법도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이를 지시 했던 당시 권력집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점에 있어 노무현 정권은 책임 대상에서 예외 일 수 없다.

불법도청은 결국 최종 목표가 정권유지 및 정권연장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불법도청과 이번 국정원 전 간부의 죽음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

또한 현 정권에서의 도청 여부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도청 공작 여부를 포함 불법도청 전반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도청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선진법치국가, 선진인권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5. 11. 2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李 貞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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