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의지를 재확인하고 9.19 베이징 합의에 포함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포럼 개최에 대한 한미 정상의 지지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6자 회담과 별도포럼의 병행을 통하여 상호 상승작용을 꾀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민주노동당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으로서 ‘상호보강’을 하는 것에 대해 평가한다.

그러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이 나온 배경이 되었던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을 한미동맹의 목표로 정하고 미국의 세계적 패권전략을 그대로 용인한 것이어서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한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양보가 이 문구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미일간의 2+2 회의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고, 일본 군사대국화의 도구가 되었다는 경험에서 보듯 한미 양국간 ‘전략적 협의체’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럽다. 특히 전략협의체가 기존의 한미 종속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주도의 일방적 외교에 편승한 전방위적인 종속관계의 심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더불어 현재 쌀시장 개방, WTO DDA 협상 등에 대한 국내적 갈등이 첨예화도고 있는 상황에서 미측의 우리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은 더 큰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가 예상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한 바와 같이 하나하나가 폭발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