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며 규제개선에 속도를 가한다.

시는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고 개정을 건의하여 중앙부처가 수용할 경우 규제개선을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실적 가산점을, 충주시 자체 평가결과 연말 규제개혁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인사실적 가산점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 건의 법령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후에도 법적검토와 보완, 관련 부서 및 중앙부처 설득 등의 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일단 규제가 개선되면 그 파급효과는 전국에 미치며 규제개선에 앞장선 지자체도 자연스레 홍보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시 자체 규제개혁 최우수 공무원 역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인허가 행태개선,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선도한 공무원들이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시는 지난 3월 30일 ‘규제개혁, 똑바로 알고 똑똑하게 하기’란 주제로 규제관련 부서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들이 주체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손명자 규제개혁팀장은 “업무와 관련해 평소 불합리하다고 느낀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개선대상”이라며 “입법자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법의 형평을 따져 규제개혁 대상인지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