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몸통이면, 열린우리당은 대갈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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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몸통이면, 열린우리당은 대갈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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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군현의원 사학비리 몸통 공격에 발끈

10월 31일 열린 대정부 질의 마지막 날 오후 5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고성이 오간 가운데 막을 내렸다.

오후에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는 제종길 의원은 이해찬 총리에게 새만금사업을 환경부 장관에게는 독도문제와 관련 된 질의를 했다.

또 이병석 의원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대사로 포문을 연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데도 소득불균형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묻자, 김근태 장관은 "IMF 이후 심각한 양극화가 문제"라고 답했다.

또, 여당이 어려울 때마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발표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자 "오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얻은 결론이다"라고 받아쳤다.

이어 "국무총리가 공무원 예산을 동결해서라도 복지 예산을 마련하라고 했다"는 말이 있다며 확인하자, 이해찬 총리는 "동결하라고는 아니고, 동결할 각오로 일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 총리에게 '희망한국 21'에서 복지세를 신설하려고 하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 연 2조원 정도 들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가지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자원복지와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총리는 "정부가 하는 것 보다 지역사회조직이 함께 할 때 전달체계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20%의 영리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 해 80%가 비영리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20대 80 법칙'을 제안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유기홍 의원은 서울 K중학교의 이한마음이라는 학생의 일상을 비디오로 촬영 해 보여준 후 질의를 시작했다.

유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며 "이제는 부모가 뿌린만큼 거둔다"며 현재의 교육실태를 비판했다.

또,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도 빈부차가 크다며, 서울 강남구는 작년 한 해 178억원을 지원했으나 전남 신안군은 400만원만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 방해로 1년넘게 사립학교법 개정을 못 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공격하자,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학교에 개방형 이사가 들어가도 다수결 의견 해칠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탄력을 받은 유 의원이 서울디지털대학교 부총장, 경민대학 이사장 등이 비리가 드러났다며, 모두 한나라당 사람이라고 밝히며 법무장관의 견해를 요구하자, "모럴 헤저드를 해결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의 처리방안을 묻자, 김진표 부총리는 "정수장학회는 서울교육청이 조사 중이며, 육영재단은 자료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관계기관과 협조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질의자인 이병석 의원이 수 십장의 파워포인트를 사용했는데, 대부분 정지화면의 파워포인트였던 반면, 유 의원은 관련 기사나 뉴스화면 등이 주를 이뤄 '볼거리'도 충분히 제공했다.

유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나와, "소중한 시간에 한나라당이 사학비리의 몸통이라고 말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질의를 위한 동영상에서 의장이 오디오를 빼라고 한데 강력 항의했다.

김 의원은 대신 원본에 대사를 자막으로 넣는 '센스'를 보이기도 했다.

해당 영상물은 전교조에서 제작한 APEC 반대 동영상으로, 심한 욕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했다.

이 동영상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진표 부총리는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본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을 못 하도록 각 교육청을 통해 지시했다며, 부산교육청에서 부산 전교조를 방문 해 협조를 당부했다고 답했다.

우상호 의원은 "19세기는 군사시대, 20세기는 경제대국이었다면, 21세기에는 문화대국"이 중요하다고 말을 시작한 후, 예술인들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문화를 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류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우리나라 관광 후에 자국민들에게) 한국을 알리는데, 이런 한류열풍의 방해요소가 불법복제라고 지적한 후, 대책을 물었다.

이에 이해찬 국무총리는 "어려서부터 지적재산권 교육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범정부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미국과 유럽을 잇는 영국에 한국문화원을 설립해 헌류거점을 삼자고 제안하자, "한국문화원을 설립 중"이라고 밝혔다.

일원화 된 출판진흥회를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차관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군현 의원이 "한나라당이 사학비리의 몸통이라는데 몸통의 의미가 뭐냐?"고 따져 묻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받아쳤다.

이에 이 의원이 다시 "한나라당이 몸통이면, 열린우리당은 머리통이냐? 대갈통이냐?"며 강한 어조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강정구 교수 처벌 문제로 총리는 "위법 결정이 아직 안 돼, 사립학교에 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 해 한동안 설전을 벌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문화관광부 차관에게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종교법인 참여제한 문제로 "소관이 아니다"라는 차관과 설전을 벌이다가 제한시간 초과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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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5-11-01 23:41:17
웃기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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