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현재 국가 채무가 200조원을 넘어, 국가 채무의 효율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가 채무 관리와 국채 발행, 유통체계 관리 시스템을 전문화하기 위해 국가채무관리기구 설립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철환 국고국장은 “국가 채무의 적정 규모와 중장기 상환대책, 국채시장 관리와 금리ㆍ환율 등 시장 위험의 분석과 대응,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과 국채투자 홍보 등을 위해 민간 부문 전문가를 활용, 국가채무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작년말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26.1%(OECD평균 76.4%)로서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 향후 국채상환부담과 복지예산․통일비용소요 등이 증가할것으로 예상,국가채무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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