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도로 등 공공사업 준공 후 지목 변경이 되지 않은 국·공유 토지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도로, 하천, 제방 등으로 사업이 준공된 후 이용현황대로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서 지적공부에 정리하게 된다.
시는 올 1월부터 항공사진 및 현장답사를 통해 토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국·공유지 7,000필지 250만㎡에 대해 내년 말까지 지목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목변경 후 합병 가능한 토지를 조사해 합병 처리함으로써 국·공유지의 토지 관리를 간소화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불합리하게 관리되어온 국·공유지의 현실지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제고되고, 각종 토지정책 수립에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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