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가 72일 앞으로 다가 옴에 따라 2월 1일부터 도내 경찰관서별로「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증원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50명에 이르고 기부행위 등 금품․향응제공 및 허위사실 유포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이 적발되고 있으며 2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도 예상되고 있다.
각종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해 도내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① ‘돈선거’ ② ‘흑색선전’ ③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외에도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또, 과열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근거 없는 비방글 등 인터넷 유포, 사설정보지 유통 등 속칭 ‘찌라시’ 유포 행위를 엄단하고, 선거운동 등을 위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는 등 불법 분위기를 제압하고, 공명선거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또한 각종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들의 선거 방해,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임이다.
장향진 충남청장은 금일 개최된 현판식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인 만큼,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지역․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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