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 221,4조원, 어떻게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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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예산 221,4조원, 어떻게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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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2만명으로

내년도 국가예산은 어떻게 쓰일까?

우선, 사회복지·보건은 예산과 기금을 합쳐 올해보다 10.8% 늘어난 54조6537억원이 배정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올해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19만명 더 늘인다.

내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12~18세 아동 8만70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지원(44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도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여 94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속히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료 지원을 도시평균소득의 70%이하 계층까지 확대하고 소득계층별 보육료 차등 지원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 (현행 80%)을 지원한다.

아동건강지원(370억원)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902개소로 늘리는 등 아동복지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불임부부 1만4000명을 대상으로 불임시술비 21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올해 3만5000개에서 8만개(520억원)로 대폭 확대하고 치매 및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다.

빈곤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다가구주택 4500가구와 전세임대 다가구1000가구를 공급, 오는 2015년까지 각각 5만가구와 1만가구로 늘리고 전세자금 금리도 영세민은 2%, 근로자 및 서민은 4.5%로 0.5~1%내린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은 5%, 부가연금은 7%로 인상하고 6.25참전유공자 자녀수당을 10.3%~16.7%로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개선해 나간다. 또 참전명예수당은 7만원, 무공영예수당은 11만원으로 각각 1만원 인상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 올해보다 두 배가량 많은 13만4000명(2909억원)에게 일자리를 마련한다. 취약계층의 장기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내년에 3개 사회적 기업(60억원) 및 취약계층 5000명에 대한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62억원)을 신규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선진화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고용안정센터 확충 등 고용서비스인프라 확충사업에 올해 보다 141.1% 늘어난 3965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건설하고 장기요양 병상을 900개에서 1800병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보건소를 289개소에서 302개소로 늘이는 등 공공의료진료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이 분야 예산은 5.1% 늘어난 29조636억원 규모이다. 내년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2단계 BK21사업이 착수되고 지원규모도 185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2700억원)과 산·학·연 협력체계 활성화사업비(500억원)도 늘었다. 또 법·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에 84억원, 대학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위해 52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생 학자금지원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학기당 학자금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수가 16만명에서 25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여건 개선, 수준별 학습실시 등을 통해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화를 기하고 평생교육센터 운영(34억원)을 활성화하는 등 평생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만 5세아 무상교육(14만2000명) 및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2513명)과 학습도우미(신규 256명)지원이 확대된다.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이 분야 예산은 그동안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상당히 이루어진데다 민간자본 유치 등 투자재원이 다변화됨에 따라 올해보다 2.7% 줄어든 17조7600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인천국제공항(2단계)(3011억원), 부산신항·광양항(7423억원)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2307억원)에 대한 투자는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지원(1조3000억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하철부채상환 등을 위해 5370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353억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신규 20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하고, 진입도로 등 산업단지 지원(3621억원)을 강화하여 지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해양=농업·농촌투융자 10조3000억원, 수산업·어촌투융자 1조1000억원을 반영, 농림 119조원 대책과 수산12조원 대책을 지원한다. 복지 및 소득지원(3조5000억원)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이나 늘려 농어가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또 부채농가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100억원)이 신규로 추진된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534억원), 어촌관광지원(316억원)을 계속 확대 추진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산림조성사업에 3270억원, 산림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130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모두 14조4114억원으로 올해 보다 2% 늘었다.

▲산업·중소기업=올해 보다 4.5% 증가한 12조3919억원이 책정됐다.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3964억원이 투입되고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을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첨단기술확보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845억원이 지원된다. 수출형 선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389억원이 투입된다.

해외유전개발과 석유비축사업을 위해 7645억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4232억원을 투자한다.

▲환경보호=이 분야 예산은 6.4% 늘어난 3조8411억원으로 농어촌 등 낙후지역 상수도 개발에 1748억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해 2129억원,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으로 52억원이 지원된다. 또 자연순환 특화단지조성에 29억원을 지원하는 등 폐기물처리에 중점 투자한다. 바다연안환경관리를 위해 13억원, 환경성 질환예방에 15억원이 투입된다.

▲ 문화·관광=내년 예산은 모두 2조8978억원으로 올해보다 9.8% 늘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278억원)과 지역문화 활성화(282억원)를 통해 문화수요충족을 위한 기반을 확대한다.

관광자원개발(1625억원), 여가 캠핑장 조성(8개소, 40억원), 태권도 공원조성(50억원), 지방체육시설(492억원)을 확충 등 관광 및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광주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1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지역거점 문화도시 육성을 지원한다.

▲국방=내년 국방예산은 22조8632억원으로 국방개혁 및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올해 보다 9.8% 증액됐다. F-15전투기(9446억원), 이즈스구축함(4121억원) 등 핵심전력위주로 전력투자비 비중이 증가했다. 또 첨단무기체제 자체개발을 위한 연구비 비중도 높아졌다.

사병내무반 조기개선을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BTL투자사업을 확대(229개 부대)하는 한편 사병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인 6만5000원(상병기준)으로 40% 인상한다.

▲통일·외교=내년 예산은 금년에 비해 36% 늘어난 2조7305억원 규모이다. 우선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6500억원으로 확대하여 개성공단 기반시설 구축(547억원)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영유아 및 산모의 영양과 질병관리를 위해 25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1910억원) 및 국제기구분담금(1847억원)지원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질서 및 안전=이 분야 예산은 10조2405억원으로 9.1% 증액됐다. 국선변호(350억원)와 법률구조(232억원)등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또 불법체류외국인 보호관리(61억원)도 강화되고 교도소에 전자경비시스템(100억원)이 구축된다.

학교폭력예방 활동, 112순찰차 및 무인단속장비 확충(2260억원)과 노후 함정조기 교체(1393억원) 등 생활 교통안전 및 해양치안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투자(1814억원)도 확대된다.

▲R&D=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이 분야 예산은 15% 늘어난 8조9729억원으로 확대됐다. 미래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의 실용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된다. 원천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핵심분야의 인재양성(4035억원)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어났다.

또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를 위해 972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중소기업, 지방대학, 연구소간의 공동연구에 역점을 두어 지방 R&D비중을 34%에서 37%로 높일 계획이다.

▲국가균형 발전=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8.4%늘어난 5조9357억원으로 편성됐다. 대덕R&D특구(250억원), 산업단지클러스터(463억원)등 국정과제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2700억원), 산학연 협력체계 활성화(500억원)등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혁신역량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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