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6월, 국회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촉구 연대집회 장면 ⓒ 전국민간서비스연맹 제공 ^^^

이달 초 정부로 이송 예정이었던 특수 고용직들에 대한 법.제도 추진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이는 지난 2년간 끌어 온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시한 종료에 따라 정부로 이송되어야 할 노사관계 로드맵이 노사정의 입장이 정리되지 못해 사회공론화를 통한 법제화라는 최대공약수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지난 5일, 제37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리운전제도화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안) ▲ 저소득근로자 보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관련 합의문(안) ▲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근로자 직업훈련 관련 합의문(안) ▲ 노사참여형 평생학습 활성화 합의문(안) ▲ 정부투자기관 명예퇴직제도 관련 합의문(안) ▲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권고문(안) 등 그동안 소.특위에서 합의된 6개의 사항은 정책반영의 시급성 등을 고려, 합의된 내용과 논의경과 등을 관계부처에 설명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특수고용 직종에 대한 논의는 노사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결국 유보돼 특수고용직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노사정위 입장에서는 지난 2년간 끌어 온 이 문제를 위원회 규정을 어겨가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 걸음을 재촉하고 있으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결정권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만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비공식 집계로 약 1백만명에 가까운 이들 특수고용직의 성향은 직군별로 매우 다양해 수입과 고용형태가 그야말로 천태만상으로 또 다른 근로 사각지대로 부상,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노사정위가 이 문제를 공익위원안을 전제로 정부로 넘겼을 때 정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에 봉착할 것은 뻔하며, 실제로 정부 역시 노사정위에서 최종 논의된 안이라야만 비로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 문제의 해법을 위해 노사정위가 어는 한쪽의 편을 들 수는 없으며, 공익위원안을 전제로 대의적으로 풀어 나갈 것”이라며 “여하튼간에 위원회는 협의안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시간을 갖고 꾸준히 협의해 검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양대 노총이 ‘김대환 장관 퇴진’을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 전국민간서비스연맹 제공 ^^^

노사선진화 방안 로드맵 등 일련의 노동문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정부 역시 금년 하반기에도 정신없을 줄로 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있어 국회나 노동계, 노사정위에만 전적으로 의존, 피동적으로 일관한다면 그야말로 21C 세계화시대를 맞아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형 법제화 정착에 있어 준비된 정부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 직종에 대한 그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언제고 내버려 둘 수도 없기에 노사정위에 거는 기대는 실로 크다. 그렇다고 노사정위 스스로가 자체 안을 가지고 공론화 하자고 나설 수도 없는 것은 이는 자칫 책임론은 차치하고 물리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없는 제정 법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노동계에서도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는 전언이고 보면, 잠시 냉각기를 갖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끌어 온 물리적인 시간에 비추어보면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노동계 스스로 논의 유보 의견을 피력한 상황이라면,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각도로 의견을 집약해 철저한 공론화를 기할 것을 촉구한다.

재논의에 앞서, 차제에 전국적으로 1백만에 가까운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절절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 이번 논의 테이블의 중심에 있는 노사정 관계자 모두가 다시 한번 체감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