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소방관들이 승진 등에 있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소방공무원 중 장기근속소방장 계급정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탓이라는 것이다.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타리나에 의한 사망자가 1만명이 넘을 것이 예상돼 미국은 준 전쟁상태에 들어간 상태고, 14호 태풍 나비는 현재도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를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때 각종 재난활동에서 누가 알아주던 말던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이들이 있다. 단순한 화재진압만이 아닌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이다.
본인 스스로 장기근속하고 있는 소방장이라고 밝힌 ‘장기근속소방장’이란 네티즌이 뉴스타운 시사 & 칼럼 박진하 ‘안전원년’ 기사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부오 개명, 승격해야’를 읽고 댓글과 함께 전화를 걸어왔다.
말하는 주 요지는 소방관들의 처우나 승진 등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너무 열악하다는 것 이고 댓글 제목은 ‘소방의 선배님들은 7급도 안되는 직급으로 퇴직되고 있다’이다.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2만7000여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또 장기근속 소방장들이 승진 등에 불합리성이 있다면 마땅히 개선돼야한다는 취지에서 댓글을 발췌해 소개하고자 한다.
금번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강화갑, 산업자원위원회) 등 여야 36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소방공무원법 중 일부개정 법률안’에 승진규정 개선방안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2004년 6월1일 참여정부 들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찬사를 받은 기구개편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이 출범했다.
글에서 제보자는 “소방방재청이 출범하면서 구조구급과 신설 및 직급상향조정으로 상위계급(소방령 5급 상당) 등 수많은 진급자리수가 책정되어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이 설레이게 했다‘며
“그러나 소방서 내에서 최고 장기근속하고 있는 소방장들은 근평(아마도 근무평점을 말하는 듯 함, 소방학교 기본교육시험 등)과 근무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진급 잔치 대열에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고, 울분을 삼키고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가 “소방(공무원)은 소방장 기본교육 4주의 교육성적 등을 평가하여 심사승진에 반영한다. 일반공무원, 경찰 등 은 기본교육 등의 시험평점으로 근평(근무평점)하지 않으며 교육 이수로 이수학점을 인정한다. 소방의 기본교육 시험평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방서장 등은 이를 빌미로 장기근속 소방장들에게 심사승진에 명함도 내밀 수 없도록 불합리하게 평점하고 있다. 최종적인 평점은 몇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소방서장 등이 마피아조직처럼 이런 악법을 사용한다면 장기근속 소방장은 한사람도 진급되지 못하며 심사승진에 명함도 내밀 수 없다‘며 “소방서장들의 간교한 술책으로 인하여 장기근속 소방장들은 한을 품으면서 7급도 안되는 직급으로 퇴직되고 있다”고 적었다.
소방학교시험평점은 폐지하고 경력점수 높혀야
이어서 그는 “장기근속 소방장이 근심 없이 소방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방학교시험평점을 조속히 폐지하고 이수학점으로 평점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여야 한다”며 “장기근속 소방장들의 경력점수를 높여 소방서장의 재량권을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경찰은 장기근속공무원(경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위(7급상당)자동승진 등의 법안개정(국회에 관련법안 제출 등)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작금의 소방조직 현실은 불합리한 진급시험 및 심사 등으로 인하여 하극상으로 서열이 파괴되고 기강이 해이되었는바 소방 수뇌부들은 장기근속자들을 곤욕스럽게 하고 욕보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일반직으로 입문한 공무원은 누구나 다 퇴직할 때가 되면 6급(담당자) 정도는 진급된다”며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으로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긴 장기근속소방장들이 7급도 안되는 직급으로 퇴직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또한 그는 “장기근속소방장들의 애환을 깊이 연구하고 고찰하여 소방조직제도를 개선하여 올바른 소방의 기초를 세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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