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권조정 최종안 12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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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권조정 최종안 12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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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에서

^^^ⓒ 뉴스타운^^^
검, 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빠르면 오는 12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당내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에서 오는 12일 최종조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6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극단 적인 고집은 버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절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양측이 열린 마음을 갖고 여당의 조정안을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 규정하는 것에는 양쪽이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검찰의 지휘·감독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줄지가 쟁점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경찰이 민생ㆍ경제관련 수사를 할 때 검찰 지휘의 가능성을 열어둘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줄 것인지는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빨리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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