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민생사범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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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민생사범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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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수산물, 유해 물질의 제조 판매행위등 단속대상

법무부가 추석을 맞이해 가짜 농산물 유통과 유해 물질등을 제조 판매 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5일(월) 주례간부회의 석상에서 서민·소외 계층에 봉사하는 "민생법무 행정 실현" 을 위해 "실질적인 민생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 추석명절에 편승한 민생침해사범 단속 강화를 검찰에 지시했다.

또한 천 장관은 5일(월) 주례간부회의 석상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선택, 집중적인 지속 단속, 유해 식품 및 환경으로부터 국민 보호 등 피부에 와닿는 민생법무 행정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연구와 과제 발굴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대목을 앞두고 고개들고 있는 악덕 상혼과 관련 검찰에 “명절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더해 주는 가짜 농수산물 판매사범과 원산지 허위표시사범그리고 제수용품 매점매석사범 등 관련 민생침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들이 장기적으로도 발을 못 부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 임하는 것은 "가짜 농수산물 판매 등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와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식품 제조·판매행위" "그리고 "가짜 명절 선물용품 제조·판매행위"와 "제수용품 매점매석·밀수입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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