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5일(월) 주례간부회의 석상에서 서민·소외 계층에 봉사하는 "민생법무 행정 실현" 을 위해 "실질적인 민생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 추석명절에 편승한 민생침해사범 단속 강화를 검찰에 지시했다.
또한 천 장관은 5일(월) 주례간부회의 석상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선택, 집중적인 지속 단속, 유해 식품 및 환경으로부터 국민 보호 등 피부에 와닿는 민생법무 행정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연구와 과제 발굴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대목을 앞두고 고개들고 있는 악덕 상혼과 관련 검찰에 “명절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더해 주는 가짜 농수산물 판매사범과 원산지 허위표시사범그리고 제수용품 매점매석사범 등 관련 민생침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들이 장기적으로도 발을 못 부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 임하는 것은 "가짜 농수산물 판매 등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와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식품 제조·판매행위" "그리고 "가짜 명절 선물용품 제조·판매행위"와 "제수용품 매점매석·밀수입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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