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호남지역 도로건설 사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건교위 임인배 의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권역별 도로공사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98년 이후 호남권에는 8개 구간에 모두 7조 3,784억원을 들여 435.6㎞의 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했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호남권에만 총 8개구간의 신규 및 확장공사 가운데 전주-광양간 118㎞와 군산-무안간 114.4㎞ 등 7개구간 총 418.6㎞의 도로를 신규 건설하면서 모두 7조 1,225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같은기간 전국의 전체 신규도로 1,017.6㎞의 41%를 차지하는 것이다.

호남권의 이같은 예산지원은 부산과 대구, 그리고 경남ㆍ북, 울산을 합친 영남권의 대구-포항간 68.4㎞를 비롯한 신규도로 5개구간 244㎞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 5조 7,128억원보다 1조 4,097억원이 더 편중 지원된 것이다.

충청권은 4개구간 247.1㎞에 사업비는 3조 8,304억원으로 나타났고, 2개구간 중부권이 67.9㎞로 1조 1,965억원, 강원권이 2개구간 40㎞에 8,717억원이 지원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98년 이후 전국에서 총 연장 1,286㎞의 고속도를 신규 건설 및 확장하면서 모두 23조 3,408억원을 투입했으며, 이 가운데 모두 18조 7,339억원을 신규 도로 건설 사업에 투입했다.

이에 대해 임인배 의원은 "포항-강릉간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공사의 경우 지금까지 찔끔예산으로 17년째 공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기간이 최소한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무려 20년 공사가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결국 호남권 신규도로 건설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바람에 영남권 도로관련 사업이 큰 차질을 빚었음이 입증된 것으로 앞으로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도로건설 사업의 균형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