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천정배)에 따르면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조희진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여성 검사 14명이 여성폭행에 대한 선진국 이론과 판례, 정책, 제도 등을 묶은 자료집 '여성과 법'을 출간해 내일(31일) 오후 4시부터 정부 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검사의 9%에 해당하는 139명의 여성 검사들이라는 점을 볼때 199년 1%에 불과했던 때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
특히 2005년 신규 임용된 검사 중 30%가 여성이고 예비 판사는 48%에 이른 것으로 특수 ,강력, 공안 등 남성 전유물로 여겨졌던 분야에도 여성 검사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이 책은 미국 로스쿨 여성법학 교재의 일부를 번역하고 강간,아동학대,성매매,음란물,가정폭력 개별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엮어 여성 관련 정책과상담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라고 법무부는 소개했다.
또한 여성과 법률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여성 검사의 정체성 및 역량 강화를 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책 머리에 격려사를 통해 “여성의 특수한 처지와 구체적인 경험 그리고 입장을 토대로 여성 관련 범죄 및 여성 법률가 문제를 조명하는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작업이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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