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 14명이 업무로 익힌 ,여성폭력범죄 자료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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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검사 14명이 업무로 익힌 ,여성폭력범죄 자료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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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가정폭력, 스토킹등 여성 폭력 관련 이론, 판례,정책,제도 총망라

14명의 여성 검사들이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한 이론과 판례 등을 엮은 자료집 “여성과 법”이라는 자료집을 만들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에 따르면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조희진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여성 검사 14명이 여성폭행에 대한 선진국 이론과 판례, 정책, 제도 등을 묶은 자료집 '여성과 법'을 출간해 내일(31일) 오후 4시부터 정부 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검사의 9%에 해당하는 139명의 여성 검사들이라는 점을 볼때 199년 1%에 불과했던 때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

특히 2005년 신규 임용된 검사 중 30%가 여성이고 예비 판사는 48%에 이른 것으로 특수 ,강력, 공안 등 남성 전유물로 여겨졌던 분야에도 여성 검사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이 책은 미국 로스쿨 여성법학 교재의 일부를 번역하고 강간,아동학대,성매매,음란물,가정폭력 개별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엮어 여성 관련 정책과상담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라고 법무부는 소개했다.
또한 여성과 법률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여성 검사의 정체성 및 역량 강화를 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책 머리에 격려사를 통해 “여성의 특수한 처지와 구체적인 경험 그리고 입장을 토대로 여성 관련 범죄 및 여성 법률가 문제를 조명하는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작업이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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