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연정제의 왜 못받아 들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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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연정제의 왜 못받아 들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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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의 연정에 대한 갈구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만 옳은 길은 아니다. 쌍방이 주장하는 조건을 국익차원에서 다듬고 진실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그렇게 막무가내 식 제의만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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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연이은 연정편지가 지금 정치권을 어지러운 빈혈 상태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잡은 권력을 내 놓으라고 해도 내 놓지 않을 우리나라 정치판에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가 권력을 내 놓겠다고 하니 그 진실성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이처럼 끈질기게 구애하는 노 대통령의 의중이 진심이고 그 바닥에 진실을 담보한다면 구태정치의 답습을 끊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어제의 적과도 동침을 하고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다양한 주파수를 던지고 있다. 그것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과감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노 대통령의 연정에 대한 갈구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만 옳은 길은 아니다. 쌍방이 주장하는 조건을 국익차원에서 다듬고 진실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그렇게 막무가내 식 제의만은 아니라고 본다.

먼저 노 대통령의 세 번째 편지에 나타난 핵심 요지를 살펴보자. 노 대통령은 “이 연정은 대통령의 권력을 여당에 이양하고 동시에 여당이 다시 이 권력을 한나라당에 이양하는 것이다. 그 대신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선거제도를 고치자. 대통령은 정권을 내놓고,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라는 기득권을 포기하자. 결코 무슨 이익을 취하자는 게 아니다. 정권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어떤 속임수도 없다. 한나라당은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얼른 국정을 인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실제 양당의 노선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이 말이 국민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이라면 노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몇 가지 숙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과 야당 등 어느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경제 살리기를 완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정은 국정실패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음으로는 급격히 실추된 지지도를 끌어 올려 여대야소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내야한다. 여대야소 때 하지 못한 일을 여소야대 때 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과 야당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이 또한 복선을 깔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진정으로 지역구도를 해소 할 목적이라면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충족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은 대통령 권력이양과 거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력도 따지고 보면 국민이 모아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 마치 무얼 나눠주듯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를 국민에게 진솔하게 묻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한다.

현 정치의 여소야대 구도는 노 대통령과 여당이 만들어낸 것이다. 미니 정당에서 원내 제1당으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그것도 단 몇 석 차이로 인해 못해먹겠다고 한다면 정치력부재 탓임이 분명하다.

이런 문제는 비단 야당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임을 노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약이긴 하지만 노 대통령 임기 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경우의 연정과 관련해서는 야당도 고민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경우는 진실이 내포돼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고질병은 지역주의다. 영호남이 그렇고 충정권이 그렇듯이 국민적 동질성까지 갈라놓는 것이 1인 우상화 격의 지역구도가 아닌가.

수 십 년에 걸쳐 말로는 지역구도를 타파한다고 하고서는 결국 그들이 주도가 돼 지역주의를 조장했다. 오히려 그것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 노 대통령 또한 이런 혜택을 받았다.

따지고 보면 노 대통령이 권력을 내 놓겠다고 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2003년 4월2일 “선거법 개정하면 총선에서 과반수 차지한 정당에 내각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뒤 이어 5월21일에는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으며, 10월10일에는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2004년 6월15일에는 “행정수도에 명운과 진퇴를 걸겠다”고 했으며 지금은 “한나라당과 연정되면 권력을 내 놓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제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국민적 약속과 대통령직 사임을 담보로 한번쯤 정치권의 대변혁을 몰고 올수는 없는가.

믿기지 않겠지만 도선국사의 예언에는 상극의 시대인 ‘천부경시대’가고 올해와 내년 초에 이른바 ‘황극원도시대’가 온다고 했다. 이는 상생의 시대를 예고하는 국운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생의 정치도 국운의 바탕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만 뒤탈이 없다는 교훈일게다.

내 잘못부터 먼저 해결하고 어깨동무를 제의하는 그런 정치분위기 조성이 연정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된다면 노 대통령의 연정제의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고 감히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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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 2005-07-31 15:19:57
연정에 대한 긍정적인 글에 경의를 표합니다.
뉴스타운이 선경지명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현미경 2005-07-31 07:26:06
노짱이 미워도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차가운 머리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30년 이상 정치를 한 야당인이지만 그래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손기자의 이런 판단은 옳다고 본다.

고동인 2005-07-31 07:24:05
손기자와 조갑제는 뻑하면 노짱 두들겨 패더니 이번에는 이상하다, 조갑제는 노짱을 정신병자라고 까고 있는데 손기자는 받아들이라는 쪽으로 몰고가고 있으니 누가 더 현실을 꽤뚫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그래도 손기자가 조갑제보다는 애국자같구나.

발기부전 2005-07-31 07:21:48
손기자가 요구하는 것은 노통 사임하고 집에가라겠지 안그래요.

대연정 2005-07-31 00:43:39
"국민배신 행위" "3당합당보다 더 심각할 것"

[오마이뉴스 조호진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연정을 공식적으로 제의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 진영은 당혹스러워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책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두 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270여석이 될텐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발상"이라면서 "90년 3당 합당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노 대통령의 제안은 정권을 한나라당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는 데 이는 현 정부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현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의 동의없이 그같은 정치행위가 가능한지 의문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손호철 서강대교수도 "철학적, 정책적 내용과 합의도 없이 단순히 지역구도를 깨자는 식으로 연정 제안을 한 것에 당혹스럽다"며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남북문제 등의 정책을 한나라당에 넘기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학영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고 보며 받아들일 경우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정치적 고립이 우려된다"며 "세계 유례없는 연정제안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과를 정치권이 선택할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장은 또 "남북문제, 국가비전, 지역갈등, 사회양극화 문제 등 산적한 국가·사회적 의제가 정쟁에 휘말려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시점에 노 대통령이 고민 끝에 내 놓은 제안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원내 의석 90%를 확보하기 위한 연정은 없다"면서 "왜 지금 시기에 이런 논의가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지역구도 타파를 이유로 연정을 제안한 것은 개혁의제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의 결과"라며 "지역구도 타파는 여러 의제 중의 하나이지 핵심의제는 아니다.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과의 연정 제의는 개혁포기의 길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또한 "정치구도가 올바로 정착되려면 정책 중심의 보수·진보 양당체제로 가야하는데 노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공룡 보수정당을 획책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이 보수대연합을 고집한다면 열린우리당 개혁인사들은 보수정당을 떠나 진보정당에 합류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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