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7년부터는 6인실뿐 아니라 일부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에도 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선정, 재정을 집중 투입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는 한편, 우선적으로 올해는 모든 암과 큰 수술을 요하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집중지원 대상상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 9월부터는 암환자의 경우 환자가 지출하고 있는 진료비 부담이 약 33% 줄어들게 되며,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 혜택을 더욱 확대 2007년에 가서는 환자 부담을 53%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암환자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현행 47%에서 2007년에는 7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집중지원 대상이 되는 중증상병을 2008년까지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내년부터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 비용에도 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전액을 부담하던 식사비용을 내년부터 보험에 적용됨으로써 환자들의 밥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2007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도 확대된다. 현재 전체 병실의 약 50%만이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기준병실) 현실 때문에 환자들이 병실 부족으로인해 불가피 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했으나 이 도한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당정은 이러한 건강보험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은 앞으로 매년 3.5% 내지 6% 등 연평균 약 4.1%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