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조화 ⓒ 뉴스타운

지난 19일 일요일 새벽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G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의 참상에 대해 군 당국은 평소 선임들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던 한 사병의 분노에서 기인한 일탈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언론들도 군 당국의 발표를 인용, 사태에 대한 심층적 접근 보다는 피의자 사병 개인의 문제점과 함께 군의 권위주의적 문화의 문제점 부각에만 치중하는 근시안적 보도행태를 취했다. 또한 언론들은 사태재발 방지책으로 신세대 군인들의 특성을 배려한 병영혁신 및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등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군의 혁신을 촉구했다.

군과 언론의 이와 같은 시각은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일어날 수도 있는 유사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군을 믿고 국민의 잠이 오겠는가?

금번 사건을 군과 언론이 몰고가고 있듯이, 문제점 많은 신세대 병사의 개인 감정에 의해 저질러진 단순사건으로 바라본다면, 향후 제 2, 제 3의 사태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병 총기난사 사건은 지난해 10월의 최전방 3중 철책 절단사건, 지난 17일의 북한군 병사의 철책통과 월남 확인, 또 지난 20일 부산에서 훈련이 힘들다며 탈영한 훈련병 검거건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므로 국방의 의무를 생명으로 하는 군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 안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보도에 의하면 해당부대의 총기탄약의 관리의 부실상태, GP 근무규정 무시 등이 없었다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처음 사병에 의한 수류탄 및 총기난사가 이루어 졌을 때 당시 군은 피아(彼我)구분의 초동적 대응마저 하지 못했다고 하니 이런 군을 믿고 국민이 과연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노 정권하에서 군의 존재의미가 있는가?

위에서 언급한 바, 이번 사건은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 사병에 의해 일어난 참사가 아니다. 그동안 있은 각종 군 관련 사건의 확대재생산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군 병사가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뚫고 나흘간 활보하는 등 국방의 구멍이 뚫려 군의 안보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인 다음날인 지난 18일 군수뇌부와 태연자약(泰然自若)하게 골프회동을 가졌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병총기 사건이 발생했다.

과연 분단상황에 있는 국가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군수뇌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대통령과 군수뇌부라면 적과 바로 직면, 대치하고 있는 국가방위망이 지난해에 이어 또 뚫렸는데, 어떻게 서로 호형호제(呼兄呼弟)하고 격려를 주고 받으며 골프유희(遊戱)를 즐길수 있겠는가?

국가안보에 관한 기초개념이라도 있는 대통령이라면 두 번이나 국방의 관문이 허물어 진 점에 대한 깊은 문제인식과 함께 군수뇌부를 긴급 소집, 군기강 해이를 질타함과 동시에 재발방지 약속,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 지시 등을 통해 국정책임자의 면모를 보였어야 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작년 11월 미국 LA 순방길에서 ‘북핵일리론’을 표방하며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 시킨 전력이 있다.

그는 이후, 북이 금년 2.11 핵보유 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초긴장으로 몰아 넣었을 때도 국가지도자로서의 위기관리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기본적 인식마저 결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의 국군최고 통수권권자가 온 국민을 일시에 살상할 수 있는 북의 핵무기를 인정해 주는 판에 최전방 초소의 소총수만 정신차리고 적을 노려보고 있으란 말인가? 누굴위해서, 무엇때문에!

6.15 공동선언 5주년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장관급 인사인 유흥준 문화재청장은 북한 주최 만찬에서 북한 스파이들의 남한적화를 위한 활약상을 그린 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의 주제곡을 불러 제끼며 북에 온갖 아양을 다 떨었다.

북한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은 1978년, '충성의 노래'라는 좋은 관현악이 있는데 이를 주제곡으로 해서 남조선 혁명가들을 고무하는 반탐영화를 만들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제작된 영화이다. 주제곡의 제목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영화는 당과 수령께 충성을 맹세한 북한 첩보원들이 6.25때 죽기를 각오하고 승리에 기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유흥준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장관급인 문화재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가 개인의 자격으로 ‘간첩찬양가'를 불렀다 해도 문제는 심각하다. 그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막료 중의 한사람이다.

유흥준은 분명 한국의 문화재를 총괄하는 최고관리로서 정부를 대표해 방북했다. 그런 그가 6.25 남침 주역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해 당사자들 앞에서 버젓이 불렀다면 이는 노무현 정부의 공식입장 아닌가?

정동영 통일원 장관이 6.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해 김정일 면담을 통해 북핵위기의 돌파구를 찾은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보여준 그의 모습이다.

정 장관은 방북에서 김정일을 만난 것에 대해 감읍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면담결과 발표는 마치 김정일의 대변자 역할 모습 그 자체였다. 그는 김정일에 대한 소감을 “시원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다” 라는 말로 김정일을 격찬했다. 또한 그는 면담분위기를 전하면서 “진지하고 솔직하고 따뜻했다”며 황송해 했다.

설사 정 장관이 김정일에 대해 그러한 인상을 진심으로 받았다고 백번양보 하더라도, 남북 대치상황의 통일원 장관이라면 북핵포기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잔상(殘像)은 마음 속에 담아두고 홀로 황홀해 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했을 것이다.

통일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며,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자가 김정일의 위선적 성격과 북한정권의 속성 및 그 인민들의 참상에 대한 기본적 인식마저 결여하고 김정일 면담 그 자체에 감동하며, 그의 찬사 삼매경에 빠져 있는 현실은 암울하다 못해 참담하기 까지 하다. 가히 북핵을 용인하고 있는 노 대통령의 측근 막료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신나간 대통령, 그의 코드로 채워진 각 부처 장관과 군장성, 여당인사들에 의해 햇볕정책을 주창했던 전임정권도 하지 않았던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主敵槪念)이 삭제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노 정권의 대북 매커니즘 안에서 과연 군의 존재가 필요한가? 오히려 노 정권의 입장에서 이 땅의 군과 군인들이 그들의 천덕꾸러기이자 적대세력으로 간주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위의 실례들의 극명성 때문일 것이다.

노 정권이 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핵문제도 건드리지 못하고, 북한동포의 인권과 생존권 문제도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대북 굴종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은 많은 상념을 떠올리게 한다.

노 정권이 자신들의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를 발전.계승 시키고자 한다면, 차라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국군을 해체(解體)하고 북한에 백기투항(白旗投降)하는게 합리적이고 간편한 방법이 아닌가? 지금 이땅에 군의 필요성과 존재가치가 있는가? 묻고 싶다.

국가안위를 보호하겠다고 취임선서한 노 대통령이 답하여 보라?

사병 총기난사 사건이 던진 본질적 교훈

필자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동료를 처참하게 살해한 김동민 일병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유불문(理由不問)의 죽음을 당해야 했던 이 땅의 무고한 8인의 장병들! 과연 그들은 한명의 정신이상기가 있는 동료에 의해서만 꽃다운 젊음을 마감해야 했는가? 이 엄청난 사태의 책임은 과연 김 일병 일인에만 귀속(歸屬)되는가? 라고 물었을 때는 단연코 아니라고 하고 싶다.

이번 사태는 위에서 적시(摘示)한 대통령과 그 휘하 막료코드들의 도를 넘는 친북적 사고와 이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방부 장관 및 고위장성들의 야합적 화음(和音)인 탈국방(脫國防), 탈안보(脫安保)의 메카니즘 안에서 결과하는 국군의 정체성 상실로 인한 군기해이가 만들어낸 예견된 재앙(災殃)이었다.

이 땅의 군인들, 그들은 분명 묵도(黙禱)하고 있다. 그들의 젊음을 요구했던 국가의 대통령과 그 정부 및 해당인사들이 그들의 훈련과 교육에 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다. 그들이 막아내야 할 적은 이미 허공 속에 날라가 버렸다는 것을!

또한 그들은 북의 북방한계선 침략시 정당한 대응을 하면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가를 인지(認知)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아낌없이 한 목숨을 던졌던 그들의 선배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이 조국과 정부에 의해 어떻게 매몰차게 버림 받았는지를 각인(刻印)했다.

노 정권하에서 주적개념은 사라졌다. 그리고 국가안위를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과 그의 막료들은 우리 군의 반대세력 저편의 사고로 이 땅의 군을 보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북한 땅에서 남침의 전사들이자, 우리 군을 교란, 위해(危害)했던 간첩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버젓이 부르는 것을 방송을 통해 본 병사들이 누구를 위해 철책선을 지키고 초병근무를 할 의욕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를 요구하는 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다.

적이 사라졌는데, 어찌 군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국가보위의 책임자들, 그 자신들이 적과의 동침으로 희희낙낙하면서, 어찌 부하들에게 눈을 부릅뜨고 적을 주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군의 정체성은 와해(瓦解)될 수 밖에 없으며, 군기해이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 안에서 어찌 앞으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실로 염려스러운 점은 이점이라고 본다.

향후 군의 미래에 대한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즉 적군에 의한 적개심에 불타야 할 장병들이 아군에 대한 공포심으로 벌벌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 도래했는데, 누가 군에 갈 것이며, 이러한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국가 방위를 하겠다는 말인가?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병역기피자는 가장 유능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자는 가장 현명한 자가 되는 것이다.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사병 총기난사 사건이 주는 심각한 교훈은 이점에 있는 것이다.

사병 총기난사 사태의 필연성과 노 정권의 책임론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남북대화와 화해를 마다하는 이들이 있겠는가? 분명 남북은 하나이며 언젠가는 한데 어우러져 할 하나의 민족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은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를 공멸시킬 핵보유를 선언한 상태이다. 그리고 김정일은 북한동포의 학살과 인권탄압, 수많은 동포들을 기아 속에 죽게 하고 있으면서도 오직 체제수호에만 열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냉혹한 현실에서 엄연히 북의 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주적일 수 밖에 없다.

남북화해를 위한 접촉과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통일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경주하되 국방과 안보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 정권은 대북 굴종의 모습 안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하는 등 국민들에게 국방을 무력화 시키고, 국가안보를 해체하고자 하는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는 일에만 몰두해 왔다.

막을 적이 없는 군은 존재이유를 상실한 체 늘상 방황할 수 밖에 없으며, 군인들은 추구해야 할 목적과 일의 대상이 없으니 늘 딴 생각 속에 매몰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번 사병 총기난사 사태는 노 정권의 친북, 탈국방적(脫國防) 가치지향에 의한 필연적 귀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그 코드들의 발상전환 없이는 뒤이을 유사사태를 막을 근본방안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천 군부대 병영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대참사의 단순 피의자는 김 일병이며, 그 배후 최종 책임 교사자는 노 정권임을 분명히 밝혀 두며 윤광웅 국방장관 사퇴 하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또한 경고해 둔다.

노 정권의 대오각성과 발상전환을 통분(痛憤)하는 마음으로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