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편성 위한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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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기금 편성 위한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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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월) 기금운용계획 심의

농림부는 2005년 6월 20일(월) 200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농림부이명수 차관)』를 개최한다.

2006년도 축산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9,959억원으로, 2005년(9,379억원) 대비 6.2%가 증가한 수준이다. 2006년도 기금 수입은 마사회납입금 등 신규조성액 1,509억원, 융자금 회수액 5,334억원, 여유자금 회수액 3,116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기금 지출은 원유수급조절자금 등 경상사업비 2,344억원, 브랜드경영체지원 등 융자사업 4,649억원, 여유자금 운영 2,453억원, 기타 농특원리금 상환 등 51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기금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경상보조사업 지출을 최대한 억제, 수요자 중심의 자금운영으로 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06년도 기금을 편성했다고 심의회에 보고했다.

특히, 기금의 신규 조성액이 줄어 들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필요 사업비는 증액하되, 전체 경상보조 지출은 줄였다고 밝혔다('05년 : 2,503억원에서 → '06 : 2,344으로 )

농림부는 우선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확대하고,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20%→30), 학교우유 25%→30%) 가축개량사업소 및 등급판정소 등 관련조직의 구조조정과 수익자 부담을 확대하여 경상비 지출을 줄였으며,

원유수급 등 축산물 수급조절사업도 축소(‘05년 992억원→’06년 741)했으며 가축개량사업소 정규직 을 15명 감원하고('05년 173억원→‘06년 158), 등급판정 수수료인상으로 기금지원 축소(‘05년 85억원→’06년 68억원으로) 등급판정소 자립화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농가경영안정 및 축산물소비확대를 위한 보조 사업비는 증액하였는데 조사료생산기반사업은 '05년 230억원에서 →내년에는 275억원으로,

가축공제사업은 올해 209억원에서 06년에는 246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축산자조사업은 올해103억원에서 06년도에는 136억원,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올해154억원에서 내년 166억원으로 증액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체 등 일정규모이상 법인체 지원사업을 종합자금지원형태로 통합하여 자금을 운영키로 하고,사료원료구매와 사료제조시설자금을 사료산업종합지원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밖에 일반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축발기금 융자사업 대출취급기관도 추가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가금관련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 지원사업도 일반은행 대출취급 가능하며, ‘05. 6월 현재 가금관련 4개사업 3개 시중은행에서 465억원 대출취급 중이다.

특히, 이번 심의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축산발전기금 존치 결정(‘05.5.20)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위원들은 향후 기금목적과 사업간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 추진 등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농림부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한 후 200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영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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