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역민 또 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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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역민 또 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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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항의 집회 계속될 듯

 
   
  ^^^▲ 규탄집회 장면
ⓒ 우리당 충남도당^^^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이 오전 10시 30분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공주연기지역민은 물론 충청권 지역민들이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지난 헌법소원 제기 당시 열렸던 항의성 집회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구논회(대전 서구 을)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결정을 맞은 이후 여야가 수개월간 협의하고 검토해 만든 후속대책이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해 통과시킨 법률로또다시 위헌결정이 내려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좌절된다면 그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의원직을 걸었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222명은 대학교수, 기업인, 상공업자, 전문직, 주부, 대학생, 회사원, 공기업 근무자, 서울시 및 과천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에는 작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문희, 이영모 변호사, 한기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지방분권 국민운동’ 소속 회원들과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관계자 등 60여명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국론분열 부추기는 헌법소원 저지'등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헌법소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충남도당(위원장 임종린) 당직자와 당원, 지방분권 국민운동 회원 등 60여명 참가자들은 '국론분열 부추기는 헌법소원 저지하자', 헌법소원 저지, 행정도시 사수!" 등의 현수막과 피킷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한편 서울시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성명서를 나누어 주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시장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부 법조인을 이용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에 우려 한다"며 " 지난해에 이은 이번 위헌제기는 국론분열과 국력낭비 뿐 아니라 수도권 기득권세력을 대변하는 위선적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지 않는다면 위헌소지가 없다'고 주문한 현실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수도권이기주의를 부추겨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표심을 구걸하기 위한 정략적 책동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임종린 충남도당위원장은 "신행정수도에서 행복도시로 축소되었지만 여야합의로 통과한 행복도시 특별법에 대해 또다시 위헌제기를 하는 것에 통탄 한다"며 "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당원들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반역사적 행위에 맞서 도민과 함께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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