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질반질 윤기까지 흐르는 한국의 부정부패

노무현 대통령이 “부패 없는 사회”를 강조했다. 어떤 광역단체 시장은 명절 직전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지 말라.”고 잔소리했다. 다 자란 어른들이, 민주 시민들이, 오천년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을 자랑한다는 동방예의지국의 문화 시민들이 주고받은 내용이다.

뿌리부터 빗나가버린 문화와 관습이 원인

부패나 비리가 먹고살기 위해 저질러지는 생계형이라면 해결도 간단하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과 고위층을 시작으로 일반 서민까지 계속 확산되었기 때문에 보통 심각하지 않다.

솔직하게 우리는 호의호식, 입신양명, 특권층 합류, 부귀영화라는 수준 미달인 의식구조를 지녔다. 이로 인해서 유년기부터 비교, 경쟁, 평가, 좌절, 주변의 기대, 심리적 부담, 열등감의 굴레에 속박 당한 채 길들여졌다.

이렇게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입장이 약간 다를 뿐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할 정도로 비슷하다. 그래서 모두가 이웃, 선후배, 친구, 동료, 친척, 선생, 제자, 사돈 관계이며 동일한 문화, 역사, 환경,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이처럼 유유상종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부대끼며 함께 했던 우리 모두는 한국인이었으며 지금도 한국인이다.

역사 이래 최악으로 더러워진 국민성

우리는 민주주의를 공짜로 얻은 나머지 자유, 평등, 인권,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고 체계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얻은 것으로 먹고 살면서도 평생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까지 꿈꾸는 수준이었다.

불과 50-60년 전만 해도 신분, 직업, 성별, 나이 등을 따져서 비인간적인 차별을 주고 받으며 고픈 배를 움켜쥐고 살았으나 다행히 민주주의를 모방하면서 급속히 배가 불러졌다. 의식과 자질이 빈약한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번들 해진 것이다.

그러나 가난에 한이 맺혔던 국민들이 돈에 걸신들렸다. 그래서 부패로 얻어진 더러운 돈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녀를 가르쳤다. 부정한 돈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조상에게 제사 지냈다.

남들이 땀 흘려 번 돈을 뇌물로 받아서 도박, 음주, 골프도 했다. 절이나 교회를 찾아서 극락왕생과 천국(영생)을 기도했다. 이는 피라미드, 파라오, 진시황의 무덤을 보면서 부러워 했던 것은 아닌지 착각될 정도다.

치밀해지고 세련된 한국의 부정부패

국민들은 부패 사건이 터지면 개인적으로 흥분하고 비난하다가 방치해 버렸다. 그러는 동안 부정부패는 국민성과 생활 속까지 파고들면서 치밀해지고 교활 해지면서 자생력을 갖췄다.

부정부패는 일반 서민들이 지닌 착한 선이나 정의감을 짓뭉개버릴 정도로 능수능란해졌다. 인연과 향응을 동원해서 물들게 하거나, 협박으로 꼼짝 못하게 하거나, 뇌물로 매수해서 하수인으로 복종시킬 정도로 세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대비해서 희생양을 키워둘 정도로 지능적이 되었다.

결국 국민의식과 사회 전체가 오염 되었음에도 토양과 뿌리는 방치한 채 부패척결을 입으로만 주장하다가 썩어서 떨어지기 직전인 이파리만 몇 개 자르고 끝났다.

육해공으로 진화하고 전이된 부정부패

부정부패는 초기에 주로 어두운 곳에서 나약한 서민을 상대로 허술한 틈새가 보이면 기생충이나 거지처럼 얻어 썼다. 그러나 갈수록 욕심을 부리고, 재주를 부렸으며, 변종하는 바이러스처럼 모습을 바꿔서 국민의식을 오염시키며 나라 전체로 확산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채널을 타고 순환하면서 유유상종으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며 연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연과 지식까지 갖춘 부패 비리는 국가 조직과 정책으로 파고들어서 건물, 다리, 댐, 도로, 자연환경, 지하와 지상까지 육해공으로 침투해서 오염시켰다.

이는 일종의 암의 전이현상으로써 멀쩡했던 국민의식은 물론이고 태어날 아이부터 죽은 조상까지 오염을 시켜놓았다.

특권화 되어버린 부정부패

지방화 이후 권한이양이 진행되면서 민원현장에서 서민을 괴롭히던 부패는 많이 수그러졌다. 말단부서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부패는 정권이나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서민과 관계없이 정책과 법과 제도를 타고 움직이는 고단위 부패는 더욱 조직력을 갖추고 지능화 되었다.

서민의 피를 빨던 부정부패가 자생력, 저항력, 기득권화, 특권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예 법을 이용하고, 정책을 파고들면서 특권화 되었다. 또한 정권 획득이나 연장을 위해서 일부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거나,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젊은이들을 이용하고 그들 일부는 이용을 당해주었다. 이처럼 부정부패는 다양한 모습으로 둔갑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변종이 생겼다.

적반하장으로 올라선 한국의 부정부패

부정부패는 시대 변화나 상황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웬만한 개혁에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정도로 뻔질뻔질 해졌다. 그런데도 정권들마다 구호용의 말장난 수준으로 개혁을 떠들었다. “부패 근절”, “개혁”, “사회 정의”, “기준과 원칙”을 수없이 강조했지만 고스란히 실패였다.

이는 개혁 자격이 미달인 수준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치인이 되고, 고위직에 오르는 등 한국인과 사회 자체가 곧 부정부패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격이나 자질이 없는 개혁대상이 오히려 개혁주체로 나서서 더욱 망쳐버리는 적반하장인 나라까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한국의 개혁은 실패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후퇴했다. 후퇴한 증거는 부정과 비리에 맞서서 용감히 싸우거나, 내부비리를 고발했던 제보자들이 “개혁의 희생자”로 전락되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에서 망하고, 가족을 잃고, 감옥살이를 했다.

반면에 부패한 대통령과 그 가족들,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은 형식적인 처벌만 받거나, 오히려 기름기가 반질반질하여 윤기가 흐를 정도다.

희생을 줄이고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부정부패란 역사, 문화, 국민성에서 공통적으로 표출된 결과다. 때문에 개인의 잘못이나 개별 사건으로만 부각된 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재수 없는 사람, 괘씸죄에 걸리는 일만 많지는 꼴이 된다. 개인은 조직적, 관행적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부작용과 병폐를 감당, 통제, 조절, 차단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한국은 벌써 수십 년째 부패 행위 당사자의 잘못으로 돌렸다.

결국 부정부패는 모두가 피해자요 가해자이며 관련자이기 때문에 갈수록 피해가 커진다. 그래서 국민성과 나라 장래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고국을 등지고 떠났으며 지금도 길게 줄이 서있다.

부정부패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 밑바탕 의식을 분석해야 한다. 소유의식, 권위의식, 열등의식, 특권의식, 피해의식, 관료의식, 비교의식, 경쟁의식, 기득권의식 등이 그것이다.

이런 후진의식들은 비민주적, 비인간적, 비상식적, 비합리적, 비 평등적, 비협조적인 분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확립을 어렵게 만든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일 수밖에 없었던, 한국이 한국일 수밖에 없었던 문화, 관습, 전통, 관념 등을 대폭 확인해서 반성부터 하지 않으면 만날 제자리 걸음과 후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