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에서도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이 503만원으로 98년에 비해 14.5% 감소했다고 한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12.3배라고 한다.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 농가의 비율도 12.4%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업분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정부의 구조조정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농가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것은 물론 더욱 큰 문제는 70%밖에 안되는 도농간 소득격차이다.

신자유주의적 개방정책과 구조조정으로 일관한 농업정책은 농가소득격차와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농업개방과 추곡수매제 폐지 등 정부의 살농정책으로 농업의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 정부의 이면합의로 국정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는 쌀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의 무능한 협상의 책임을 또다시 농민에게 전가할 것인가?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부실농업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쌀재협상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재해보상법 개정이 되어야 하며 농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추곡수매제는 부활되어야 한다. 농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업은 직접 생산능력과 생산이외의 공익적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기틀이다.

농민 양극화, 도농간 격차 심화는 우리 모두의 심각한 문제이다.

2005.6.7.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