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는 과소추계한 흑자분 총 1조3천억 원으로 암 등 중증질환에 3대 비급여를 포함한 무상의료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6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부문서, 암 등 중증질환 완전 무상의료가능’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총 흑자분 1조 3천억 중 8천억원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에 따른 5천억원은 누락될 위기라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뉴스 ‘그건 이렇습니다’를 통해 금년도 직장보험료 정산분 초과금액은 현시점에서 그대로 초과흑자분으로 보고 재정운영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회의는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정부는 올해 재정추계를 놓고 수차에 걸쳐 조정을 거듭했으나 양측사이에 5천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4년도에도 재정추계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바람에 보험재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의 모범으로 자주 인용하는 작년 건정심 합의의 핵심은 취약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위해 보험료와 수가인상에 동의한 가입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건강보험 흑자분 관련해 최근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급여확대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조3천억 원의 절반 가까운 재정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재정추계를 또 다시 잘못했다는 정부의 궁색한 답변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낳을 뿐이라는 것＂이 의료연대회의의 설명이다.

현애자 의원이 최근 복지부의 내부 문서를 공개함에 따라 복지부가 투명한 행정처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복지부가 암 무상 치료와 관련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사회 여론이 비판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