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이들의 경우 그 가족간의 접견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우선 우리나라와 홍콩 교정국간에 인터넷을 이용한 수용자 국제화상접견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후 그 성과가 좋을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국내에 수용중인 외국인 수용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제대로 접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딱한 사정을 감안, 양봉태 교정국장에게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이와같은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했다.

양봉태 교정국장은 지난 해 10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4차 아·태교정국장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용자 화상접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홍콩 교정국의 켈빈 팽 숭 위엔(Kelvin Pang Sung yuen) 국장에게 김승규 법무부장관의 취지를 설명하고, 우선 양국간에 국제화상접견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그동안 양국 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9일에 양국간 국제화상접견시스템 운영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현재 대전교도소 등 한국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홍콩 수용자는 총 5명이며, 지난해까지 홍콩 교정시설에는 한국 수용자 3명이 수용되어 있었으나 최근 모두 출소되었다.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에서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국제혁신박람회에 한국·홍콩 교정국간 국제화상접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박람회를 찾는 국내외 손님들에게 교정행정의 혁신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금년도 8월까지 국제화상접견의 대상자, 시간, 횟수, 감청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양국 교정국간 협의를 최종 완료하고 국제화상접견 시행규정을 제정한 후 금년 9월경에 이 제도를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2006년 이후에는 국제화상접견 대상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구촌시대’라고 할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추세에 따라 최근 국내외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내외국인 수용자의 인원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수용자들에 대한 접견은 그 가족들이 일부러 해당국가에 찾아가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여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한국·홍콩 교정국간 국제화상접견은 세계 교정사상 초유의 일로서, 이 제도의 실시로 양국내 외국인 수용자와 그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수용자의 심적안정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항공요금 등 상대국 입국을 위한 막대한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어 양국 국민들에 대한 민원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구촌에 양국 교정국이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혁신적인 교정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홍콩 교정국과 협의를 거쳐 금년 9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아·태 교정국장회의에서 한국-홍콩 교정국간의 국제화상접견시스템을 32개 회원국 앞에 소개하기로 하였으며, 행사 기간 중에 홍콩 교정국과는 교정공무원 교류, 교정프로그램 교환, 학술대회 개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어서 인터넷 화상 면회의 국제화 시대가 열릴것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