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으로 인해 여당의 이광재 의원이 개입했다, 하지 않았다로 정가는 또 다시 뜨거운 정쟁으로 열기를 돋우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여당의원의 관여 사실이 없다는 발표에 4야당은 발끈한 것이다. 분명 관련이 있어야 했는데 없다는 것이 그 화근이 된 것. 같은 행정부 소속 기관의 감사라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이에 관련된 철도공사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총장도 공정하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검찰총장은 여당의원도 감사원에서 무관련 통보를 해왔지만 예외 없이 연류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 했다. 즉 성역이 없다는 뜻으로 분명 밝힌 것이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유 없음으로 국회차원에서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세상 삼라만상이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데 유독 이 자연의 이치에 역행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다. 국회만 믿을 수 있고 국회의원만 믿으라는 것이다.

감사원도 행정부 소속이기 전에 국회에서 제정한 국민의 법에 의해서 구성됐다. 게다가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국회의 사전 검정을 거친 것이다. 검찰 역시도 국회에서 제정한 국민의 법에 의해서 구성되고 그에 의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질서 확립에 가장 전문적인 국가 기관으로 그 소속이 행정부이든 국회이든 우리나라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가장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에서 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에 대해 이제 막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이니 하는 것은 전혀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은 처사인 것 같다.

그렇다면 특검은 믿을 수가 있는가? 꼬리를 무는 불신. 이래서는 안 된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채 시작한 상황에서 특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무책임한 시기상조다. 쉽게 거론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검.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 별 소득이 없는 특검. 그 막대한 별도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국회의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 국민들의 피땀이 묻어 있는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같은 사안을 두고 이중 삼중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경제낭비일 뿐만 아니라 법 질서 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점심을 굶는 어린 학생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데 이도 예산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특검으로 인해 국민들의 혈세를 언제까지 계속 낭비할 것인가?

특검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검찰이 있고 기타 법에 의한 사정기관이 있는 이상 예외 사정 기관인 국회에서의 특검은 최후의 보류로 남겨 둬야 한다.
그래야 권위가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다. 특검이 실시될 때마다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엄청나다. 그 낭비하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정말 배고파 울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한 끼의 밥이라도 더 제공하자. 그래야 그들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지 않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