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 행정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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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 행정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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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전부 공개…공정성 확보 등 기대

▲ 충청남도청 ⓒ뉴스타운
충청남도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만 공개하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올해 개최 분부터 도 누리집(충남넷)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록 전부 공개 방침은 도시계획 분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한데 이은 조치이다.

공개 범위는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이름, 직위,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도는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높이고자 공모를 통해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하고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으며 이번 회의록 공개로 투명한 위원회 운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록 공개에 따라 신청인은 물론 지역주민도 심의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면서 “우리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도민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누리집(www.chungnam.net) 정보공개 메뉴에서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위원회자료방으로 들어가면 위원회 녹취 회의록을 회차별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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