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겸업농민이 감면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본래 취지를 살려 비전업농민에 대한 감면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ㆍ시행됐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8년 자경여부 판정 시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며 이 같은 사항은 농지대토 및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10년 간 자경하고 있던 사람이 최근 3년 간 직장을 다니면서 총 급여가 3700만원이 넘으면 자경인정기간은 총 경작기간 10년 중 3년을 차감한 7년이 되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법 개정 시 개정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