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스스로의 발전에 감격하며 성장에 성장을 지속해왔고 다른나라에서도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부러워했다.

불황이라고는 있을 것 같지 않던 우리 경제에 어느날 갑자기 IMF와 함께 불황의 그늘이 다가왔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갑자기 찾아온 불황의 긴 터널이 시작된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 사회는 지금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경제불황이 또 다른 분열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를 미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인 것은 미국대 소련의냉전구도가 유지되던 기간이었다. 즉 미국은 동북아의 요충지에 있는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통해 공산권에 대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전폭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게 됐다.

흔히 우리는 당시로는 경제성장이 누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미국의 필요에 의해 남한은 경제성장을 이뤘다고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련이 몰락하면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은 변하게 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소련의 몰락과 같은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IMF 경제위기가 왔다는 것이다. 즉 이제 한국은 더이상 미국에 의지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중국의 혈맹국은 북한이지 우리나라가 아니기때문이다. 그동안의 우리 경제의 성장은 미국에 의존을 전제로 하는 사상누각의 경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시기부터 한국은 자생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숙제가 남겨지지만 이미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편입된 상태에서 자생적 발전이란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기까지 한 것이 현실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 그것은 지금도 재정 적자와 경제불황으로 허덕이고 있는 미국의 국내적 현실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미국의 두려움의 배경이 됐던 것이다.

이는 이미 소련이라는 경쟁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미국주도하의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패권주의와 맞물리며 약자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자
하는 미국의 경제패권주의 정책이다.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이 약해진 동구권을 미국식 자본주의에 편입시킴과 더불어 동아시아를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편입시켜 버렸다.

신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경제의 세계화를 표면적으로 내세운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화라는 허울좋은 명목하에 미국경제의 회생을 위한 작은 희생양으로서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흡수되며 오랫동안 누려왔던 성장의 경제는 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보호해야할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실현을 위한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한 체제의 변화에 자생력을 잃은 과도적 경제불황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한반도 내에서의 좁은 시각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불황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다. 미국 주도 하의 경제성장 구도에서 성장의 원동력이 없어진 현실과 신자유주의라는 왜곡된 형태의 폭력적이고 침략적으로 강요된 미국식 자본주의하에서 무엇을 통해 잠재적 역량의 토대를 다시 쌓아갈 것인지 온 국민이 같이 생각할 때다.

이는 현 정부의 잘못만도 아니며 불운의 역사에서 가난하고 힘 없는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슬픔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