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산세 비율은 12.7%로 OECD평균인 5.5%를 두 배 이상 넘는다. 재산세 뿐만이 아니다. 법인세 12.8%(평균 9.3%), 소비세 38.8%(평균 31.9%) 역시 평균을 훨씬 웃돈다.

반면 개인소득세는 12.8%로 OECD평균인 2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세금 구성요소의 특징은 '재산세 비율이 최고'라기 보다는 '개인소득세 비율이 최저'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개인소득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을 감추고 재산세 비율이 최고로 높은 것만 강조해 보도하는 것은 재산세율 인하를 노리는 통계수치의 악의적 풀이로 보인다.

최저수준인 개인소득세 비율을 높이면 재산세·법인세·소비세 비율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OECD 평균인 36.6%의 2/3수준인 24.4%인 만큼 개인소득세 징수액을 늘리면 GDP 대비 조세부담율 또한 늘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금구조의 문제는 재산세가 지나치게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인소득세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데 있다.

따라서 그 해결도 재산세율 인하가 아닌 개인소득 파악율 증대로 풀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30%대인 상황에서 소득세율 인상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봉급생활자만 더욱 어렵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게 합당한 세금을 징수해야 제대로된 소득의 사회환원이 가능하고 이를 복지예산의 증대·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야 가진자에 대한 사회전반의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이것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