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회원국 환경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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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효, 회원국 환경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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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주요 원인,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에 박차'

오는 2월 16일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주요 수출국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OTRA(www.kotra.or.kr)가 발표한 『교토의정서 발효 대비 선진국 대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향후 우리 수출에의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자동차 배기가스인 점을 감안, 이들 국가에서의 자동차 관련 규제 강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EU 집행위와 한국자동차업계(KAMA)가 CO2 배출량 감축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까지 신규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행 186g/km에서 140g/km까지 감축해야만 하며 또한 EU 역내에 판매되는 모든 에너지 사용기기를 대상으로 제품 디자인 단계부터 친환경성을 고려하는 에코디자인(Eco Design)을 의무화한 지침이 통과될 경우, 연간 40억 불에 달하는 우리의 對EU 가전제품 수출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른 시장 변화의 하나로, 향후 온실가스 저감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동 보고서는 내다보면서 특히 자동차배기가스 관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연비개선과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인 하이브리드 카 등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KOTRA는 동 제품의 시장 규모가 오는 2007년 9600억 달러, 2012년 1조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미 미국, EU, 일본 등 선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동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와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에너지 라벨링 등 환경 마크 부착 의무화 제품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시장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EU와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에너지 절감세제 도입 및 배출거래제 시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기업별 대응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성필 KOTRA 통상전략팀장은 “비록 우리나라가 향후 몇 년간 온실가스감축의무를 유예 받겠지만 우리 수출품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는 불가피한데,교토의정서 발효는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므로 의정서 발효를 통해 확대되는 각국의 친환경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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