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라는 명분으로 자유를 방종으로 몰고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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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라는 명분으로 자유를 방종으로 몰고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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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직후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이발소에서 머리를 깍고 요금을 내지 않는 등 방종으로 치달았던 일화가 있다.

요즈음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나라 곳곳을 보면 해방 후 우리를 억압했던 일본을 욕하면서 우리는 방종으로 치달아 법과 질서를 흔들고 혼란을 부추기고 스스로 곤경에 처했던 시절이 생각난다.

과거를 뒤집어 박정희의 영혼을 불러내어 부관참시 하려하고 그 시대의 발전성과 불가피한 시대적, 환경적 요인을 배제하고, 지금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모조리 묻어 놓은체, 과정과 결과속에 틈틈이 끼워있는 문제점만을 들춰내어 흠짓내기에 바쁘다. 과거의 문제점은 교훈으로 삼고 과거의 공은 세상에 널리 알리고 교육하여 후세들에게 과오 없는 발전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민주화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남이야 다치든 말든 손해보던 말든 법과 질서와 공공의 이익이 무시되고 있다. 천성산과 지율이 그러하고, "새만금사업"이 그러하다. "과거사 정리" 또한 실리와 진실규명 보다는 정파적 이익과, 부확실한 명분으로,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국보법 폐지, 과거사 정리와 맞물려 "그때 그사람"이 만들어지고 사학개혁과 맞물려 "공공의 적2" 가 만들어 졌다.

지금 우리는 개혁하고 있나? 아니면 혁명으로 가고 있나? 라고 물으면 나는 분명 혁명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박정희의 총칼에 의한 혁명이 아니고 시대와 역사를 보는 비뚤어진 시각과, 조잡하고 치졸하게 비춰지는 행동과,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으로 사회와 문화와 정치를 통털어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혁명을 부추키고 있다.

시대적인 공감과 절충을 거치지 않고 밀어 붙이기식의 개혁은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의 행동을 연상케 하며, 그것이 중국의 역사를 후퇴시킨 것과 같이 지금 우리의 방법도 역사를 후퇴시키지 않을 까를 염려하여야 할 것이다.

개혁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칫, 개혁을 빙자한 무모한 혁명적 사고들은 접어야 할 것이며 자유를 빙자한 방종으로 치달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리는 어찌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축복된 미래를 만들 것인지 심사숙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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