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검찰이 '현대상선 4천억원 대북지원 의혹' 수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온 수사가 막상 감사원의 감사종료로 본격 착수가 불가피해지면서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과 성격 규정, 적용 법규, 사건 재배당 문제 등이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자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관련자들을 고발하면서 은행.기업과 관련된 경제비리로 판단돼 증권.금융사건을 전담부서인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에 맡겨졌다.

그러나 수사를 앞둔 검찰은 이번 사건이 종전 개인비리 의혹 수사와는 차원이 다르고 대북 및 외교정책, 정치관계까지 두루 고려해야 할 초유의 사건이라고 보고 접근방향을 '국익'으로 할지, '실체규명'으로 할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자체가 어려운 사건은 아니고 '뒷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나면 '대북 현금지원은 안된다'는 주장을 펴온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법적용 문제의 어려움도 고민거리다.

검찰의 한 간부는 "형식적으로는 현대상선이 돈을 기업 운영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핵심 사안인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적용법규로 외환관리법, 남북교류협력기본법, 국가보안법 등을 검토중이지만 '통치행위'의 하나로 주장한다면 처벌이 어렵고 '준 곳'이 밝혀질지 몰라도 '받은 곳'이 입을 다물고 있는 한 국제뇌물방지협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다.

이런 가운데 검찰내에서는 수사주체 변경 및 사건 재배당에 대한 논의도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울지검 한 간부는 "이 사안이 형사9부 일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불법대출 등 금융문제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대북관계, 정치권문제 등으로 비화된 만큼 재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사건규모나 파장을 고려할 때 수사주체가 대검 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가 맡을 경우 자칫 검찰총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지검 특수부는 정치적 공정성 면에서 의심을 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만만찮다.

따라서 정치권이나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을 아무 것도 고려치 않는 '담백한' 수사를 원한다면 그동안 계속 수사준비를 해온 형사9부가 제격일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않다.

형사9부는 현재 수사검사 보강, 자료분석 등 사전 준비작업을 벌이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끝) 2003/01/22 10:15

검찰, 현대상선에 자료제출 요구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2일 '현대상선 4천억원 대북지원' 의혹과 관련, 현대상선측에 대출금 사용내역, 회계장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23일 발표되면 검찰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현대상선측에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키로 하고 자료목록 작성 작업에 들어갔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에서 자료제출 시한을 세차례 연기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불응해왔다.

검찰은 현대상선이 검찰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자료.서류를 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본격 수사에 앞서 광범위한 법률검토 작업과 함께 수사주체를 둘러싸고 사건 재배당 문제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대출 등 금융문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대북관계, 정치 등으로 비화된 만큼 형사9부가 수사를 계속 맡는게 맞는지 고민"이라며 "감사원이 대검에 관련자를 고발하게 되면 사건 재배당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03/01/22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