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노효동.김종수기자 = 개인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채무상환시한의 연장이 추진된다.

또 부동산 투기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보유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되고 경기가 악화될 경우 콜금리를 추가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등 정부 각 기관은 2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게 경제동향 및 경제현안을 보고하면서 대내외여건 악화시 급격한 내수위축을 막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가계대출수준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신용경색과 소비둔화로 실물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이를 막기위해 현재 은행, 상호저축은행에 한정된 개인워크아웃의 참여금융기관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5년인 채무상환시한을 연장하고 상환방법도 균등상환외에 '체증상환방식'도 병행하며 가계대출대책을 직접규제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대책으로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며 행정수도이전문제로 투기조짐이 있는 충청권을 16일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거래동향을 집중감시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단기적으로 보유과세 과표를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세형평제고와 지가안정을 위해 보유세제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투기방지대책으로 발표된 수도권 신도시개발과 관련,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혀 시기와 규모 등에서 재검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올 거시경제전망에 대해 정부는 대외여건 불안에도 불구, 하반기에 점차 회복되면서 5%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부문별 불안요인과 함께 고용부문에서는 청년실업률이 높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52%에 달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력적 재정집행으로 내수 적정선유지 ▲토지이용,환경규제완화로 투자활성화 ▲고용.산재보험 적용확대와 청년.여성 취업지원 등의 대책을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미-이라크 전쟁발발시 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변화에 맞춰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대내외 경제환경이 크게 악화되면 콜금리인하와 총액한도대출제 등으로 탄력적인 통화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 당선자는 "내수관리를 위한 소비진작책은 가계부실과 부동산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가계대출 연착륙과 행정수도 이전지역 투기방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해야하며 임기중 잠재성장률 7%를 달성하는데는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 2003/01/2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