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중 '현대상선 4천억원 대북지원설'과 '공적자금 비리'.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등 3가지 핵심사건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지만 사안의 성격상 새정부 출범전에 사건처리를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와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사건, 안정남 전 국세청장 부동산투기 의혹, 무기중개상 조풍언 게이트 등도 관련자 해외도피 등의 이유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 현대상선 4천억원 대북지원설 =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청와대의 개입으로 현대상선이 산은으로부터 4천억원을 편법 대출받아 북한에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박상배 산업은행 부총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서울지검 형사9부에 사건이 배당돼 있으나 현재 고발인 조사만 마무리한 상태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나 감사원 감사가 현대상선측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늦어지면서 수사진척은 거의 없다.

검찰은 이 금감위원장, 김충식 당시 현대상선 사장 등을 소환, 현대상선 대출에 현 정권 인사가 개입했는지, 계좌추적을 통해 대출받은 4천억원이 실제 북한에 송금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 대선 한달여전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이 정.관계 및 언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도청을 실시하고 있다"고 폭로함에 따라 현재 4건의 관련 고소.고발이 검찰에 계류돼 있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지난 한달간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통신 전문가들을 불러 휴대폰 도.감청 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전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내주부터 고소장을 낸 정치인을 소환하는 한편 국정원 관련시설 현장확인, '도청문건'에 등장한 정치인.기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 본격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 공적자금 비리 = 현 정부가 투입한 157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불능으로 판명된 57조원의 투입 및 집행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정치권에 흘러들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다.

특히 상환불능으로 판정된 공적자금 투입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검 중수부는 대우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연말께 사면되고 상당수 관련 기업주가 도피, 정.관계 로비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귀국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은 2001년 12월 공적자금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분식회계 등을 저질러 8조5천억원대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기업주 등 38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87명을 적발했다.

◆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 보성그룹측이 나라종금 퇴출을 막기 위해 2000년 2월 노무현 당선자 측근 2명에게 2억5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골자를 이룬다.

대검 중수부는 보성그룹에 대한 공적자금 비리 수사과정에서 이 회사가 발행한 수표 일부가 청와대 직원 등에게 흘러들어간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쇠를 쥐고 있는 계열사 자금담당 임원이 해외로 잠적, 수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의혹 = 대통령 측근 및 민주당 인사들이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를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하는데 개입, 그 대가로 파크뷰 아파트를 사전에 특혜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설계비.건축비를 과다 계상해 2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중 100억원의 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정치권 주장에 따라 수배중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안정남 전 국세청장 비리 = 안 전 청장은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시가 50억원대의 '가족타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등기이전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없었고 안 전 청장이 의혹제기 직후 신병치료를 이유로 캐나다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수사 진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

대검 중수부는 대통령 차남 홍업씨 수사과정에서 안 전청장이 한국미스터피자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등과 관련해 홍업씨의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선처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여왔다.

◆ 무기중개상 조풍언 게이트 = 대통령 3남 홍걸씨의 LA 주택 구입에 개입하는등 홍걸씨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무기중개상 조풍언씨가 현 정부 출범후 정.관계 인맥을 통해 26건의 군납계약을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는게 골자다.

조씨는 대우 부도직전 대우정보시스템을 헐값에 사들인 의혹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삼일빌딩을 매입한 해외 유령회사의 배후인물이라는 소문의 당사자이기도 했으나검찰수사는 전혀 진행된 것이 없다. (끝) 2003/01/1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