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신임 방통위원장의 갈지자 행보로 주요 방송 정책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특히 위원장의 지나친 정치적 행보는 전임 최시중 위원장과 거의 유사하다는 등 위원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위원장은 종편과 관련해 "내년 종편채널 재승인 과정 때 탈락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 "애당초 종편은 2개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야당과 동일한 주장을 앞서서 말하고 재승인 심사를 통해 종편을 괴롭히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상파에 대해서도 "MMS(지상파 다채널)를 허용하면 방송사업이 다 망한다"며 지상파의 숙원사업에 찬물을 끼얹고 지상파와 종편과의 다툼을 은연 중에 조성함으로써 사업자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방송사와 관련한 허가권을 가지고 방송사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첫째, 현재 진행중인 38개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대형 방송사와 중소 방송사를 가리지 않고 재허가로 압박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둘째, 이는 향후 종편 재승인 시 종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다.

종편과 지상파 등 모든 방송사들이 현 위원회와 위원장의 잘못된 정책에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전 정부에서 방통위에 원성이 높았던 것 처럼, 현 정부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의 잘못된 행태를 근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역대 정부의 방송언론 정책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제 5공 전두환 정권 & 6공 노태우 정부

당시 이OO, 이OO, 허OO 등 신문 저널리스트 출신들이 방송경영 및 방송정책 수행에 참여했다. 그들은 대통령 권력옹호 절대화를 위한 컨텐츠를 다량 생산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중심 뉴스를 최우선에 배치하고 '국풍' 등 집체적 행사 위주로 홍보 정책을 수행했다. 요컨대 국정홍보에 앞서 집권세력의 개인 홍보를 우선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5공, 6공의 방송정책은 제일 큰 실패로 남아있다.

② 김영삼 문민정부

이OO 등 YS 친위 세력과 함께 전OO 등 김OO 비호 그룹들이 여론조작 및 방송 컨텐츠 관여로 방송계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국내 뉴스에 의한 대통령 홍보보다 외신을 통한 집권 홍보에 역점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정권 말년에 김OO 문제로 막을 내렸다.

③ 김대중 국민의 정부 및 노무현 참여정부

5,6공 때 문제되었던 언론인들의 본격적 현장 복귀 및 문화계 전반에 걸친 좌 성향 문화인 배치로 이념 공세를 시작했다. 이것은 원래 1987년을 기점으로 좌익의 방송계 장악을 위한 이른바 "방송 민주화 추진"운동에서부터 본격 가동된 것이었다.

이후 방송노조 출범으로 컨텐츠 및 방송사업 전반에 걸친 편향된 이념화 작업이 확산되었고, 이것은 정OO, 최OO 등 방송경영 일선에 나선 이들과 C모 현 국회의원 등 방송위 및 시민단체 지원 세력들에 의한 방송계 장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현재도 이들은 방송계에 큰 영향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언론, 교양, 예능계 전반에 걸쳐 DJ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방송인들이 속출하고, 방송계에는 이념 대결상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보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항해야 할 보수 방송언론 세력을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④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는 특정 언론사 출신 이OO, 최OO 중심의 언론 대책팀을 등장시키고 야당은 정략적 방통위원들을 선출함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방통위의 순기능이 크게 저하된 시기였다.

또한 당시 방송계는 공중파 A사의 이른바 'OO 장학생'들의 현장 점령이 시작되어 이들의 관리 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결국 방통위와 국회 문광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언론라인 장악으로 A사는 당시 태평시대를 구가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는 동안 DJ, 노무현 정부 때 경도되었던 방송계의 편향된 이념화 정비 작업은 도외시되고 오늘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로비와 밥그릇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과 현 시대적 윤리문제 의식에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념적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다. 좌우 이념을 떠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의로운 가치관 하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밀어붙일수 있는 강직함을 갖춘 인물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 방통위원장이 과연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개혁의지를 공유하여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 큰 의문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계에는 그가 야권과 언론노조의 눈치를 보며 소신없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있다.

추가로 KBS1,2, EBS, 아리랑TV, 라디오 등 국영방송에 대해서는 광고를 중단하고 대신 시청료를 올리고, 나머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그리고 4개의 종편이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방송 광고 시장을 배분하는 것도, 좌우에 걸친 모든 방송사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공존하며 국민들에게 균형적 시각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