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계관 외무성부상이 ‘우리는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의 핵 보유 문제는 물증만 없었지 심증은 확실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고위층인 김계관 외무성부상이 미국하원의원대표단과 만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핵 보유를 당당히 밝혀 북한 핵 보유는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 핵 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일관해 왔다. 미국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미 핵폭탄 2-8개를 갖고 있다는 보고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확인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고만 주장해왔다.

노무현대통령은 LA발언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수단으로서 일리가 있다’는 말을 했다. 이번에 공개적으로 핵보유 사실을 밝힌 김계관 부상도 ‘방어용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을 가진 북한은 위험하다. 아무리 ‘방어용’이라고 주장한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가공할만한 ‘공격용’이라는 것은 당사자인 북한부터 알고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북한 핵문제를 ‘미국에 할말 좀 하고 살겠다’는 미국 중심적 시각에서 우선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국제적 상식으로, 남북문제로서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자세를 갖고 풀어야 한다.

핵을 지닌 북한을 이웃한 남한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게 안전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할 시점이란 점을 깨달아야 한다.

2005. 1. 21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