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도시락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시락 메뉴 ⓒ 최재원 기자^^^

극기야 14일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결식아동 급식비를 현재의 2,500원에서 매년 500원씩 늘려 2007년에는 4,000원까지 올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2,500원이면 제대로된 도시락 충분히 가능

그러나 이 대책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과연 부실도시락이 예산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서울시내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값싸고 먹음직스런 도시락을 한 번이라도 먹어 본 사람이라면 2,500원이라는 돈이 한 끼 도시락 가격으로 결코 낮지 않음을 누구나 잘 알 것이다.

대표적인 도시락 판매업체인 H도시락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시락을 살펴보면 가격은 1,500원에서 4,000원까지 다양하다. 가장 값이 싼 1,500원 짜리 도시락만 보더라도 생선까스 한 조각에 김·어묵·샐러드·김치 등 반찬이 다양하다. '명란도시락', '돈까스도시락', '햄버그도시락' 등이 모두 2,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 현재 결식아동 한 끼 기준액인 2,500원 짜리 도시락을 보면, '쇠불고기 도시락', '탕수육 도시락', '생선까스와 닭튀김이 두 조각씩 들어간 도시락' 등 여느 식당 메뉴 못지 않은 훌륭한 반찬이 제공됨을 알 수 있다.

결식아동 도시락에 대한 2,500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국군 장병 1인에게 소요되는 장병 급식비를 보면, 그 모순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2004년도 장병 1일 급식비 기준액을 살펴보면, 주식인 쌀이 1,332원, 부식이 2,883원, 과일과 우유 등 후식이 450원, 합계가 4,665원이다. 1일 3식이므로 한 끼당 계산을 해보면 1,555원이 나온다. 1,555원의 식단에도 충분한 쌀밥과 고기반찬, 우유까지 제공된다.

물론 군부대에서는 그 특성상 인건비 소요가 없다는 점이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2,500원이라는 예산이 아동에 대한 급식비로서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산낭비가 아닌 효율적 대안 찾아야

부실도시락 문제는 조금만 신경쓰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일례로 서울의 서초구는 11일부터 사설 도시락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결식아동이 원하는 시간에 직접 가게에 들러 도시락을 받도록 했다. 가게를 찾은 아동은 2,500원짜리 '쇠불고기 도시락'과 '도련님 도시락'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다. 결식아동들은 따뜻한 도시락을 골라 먹을 수 있고, 배달비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태가 커지자 예산부터 올려놓고 보겠다는 발상이다.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 없이 예산타령만 하는 관료주의·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분배냐 성장이냐를 놓고 복지정책이 도마에 오르내리는 이 때에, 무작위식 예산투입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복지정책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