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노인회 서울시지부 노인체육대회 모습 ⓒ www.federation.or.kr^^^

한국의 노인들은 행복한가? 그들은 앞일에 확신을 갖고 있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97년 말 IMF사태를 맞은 이후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이라는 전에 없던 회오리 속에서 정리해고는 일상사가 되다시피 했고, 명예퇴직, 조기퇴직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면서 많은 중장년층이 빠르게 노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98년 외환위기로 젊은 실업자가 급증하다가 다소 증가세가 주춤하더니 2003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는 등 한국의 30대 이상의 활기에 찰 젊은이들이 마치 노인이 된 양 할 일이 없다. 노인이라 해서 할 일이 없어서는 더욱 안될 일이지만, 더더욱 젊은층이 마치 할 일 없는 노인의 길을 걷고 있는 참담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조기퇴직이 다반사가 되면서 "육이오"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이태백"이라는 전대미문의 신조어들이 사회를 장식하며 불안감 확산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다 아는 얘기겠지만 육이오는 62세까지 직장에 남아 있으면 오적 중의 하나, 오륙도는 56세까지 직장에서 일하면 도둑이며, 사오정은 45세가 정년이요, 삼팔선은 38세가 되면 선선히 일터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요, 이태백은 20대 청년 태반이 할 일 없는 실업자라는 뜻으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없음'의 처절한 표현들이다.

여기에 더더욱 나이 든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위 '고려장'이라도 당해야 할 처지의 사람들인 양 일터에서 찬밥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이가 무슨 죄인가?"라는 푸념을 하기도 전에 일터에서 쫓겨나기 일쑤다. 여기서 경험, 능력, 숙련도, 노련미라는 말은 허공에만 머무는 공언(空言)에 지나지 않고, 거의 한평생을 직장에서 보낸 이들의 과거는 쓸모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양 일터 밖으로 내버려지고 있다.

한국,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행기간 신기록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77세로 1971년의 평균 수명 62세보다 15년이나 늘어났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기존의 정년은 오히려 줄어들고, 나아가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이 직장 수명을 더욱 짧게 잘라버리는 현실이다.

나아가 출산율을 보면, 2002년도 세계 최저 수준인 1.17명에 이어 2003년도에는 1.19명에 그치고 있어 인구구조상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며, 노인들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한 수명 연장에 낮은 출산율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2년도 65세 인구 비중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04년에는 41만 7천명으로 총 인구의 8.8%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로 보면 2019년에는 65세 인구 비중이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이행될 것이며, 2026년에는 그 비중이 20.0%에 달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이 고령화사회, 14%이상이 고령사회이며, 20.0%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빠른 고령화사회로 내 달리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는 기간을 보면,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일본 24년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19년이라는 그야말로 시간의 축지법인양 빠르게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은 영국 45년, 프랑스 41년, 미국 15년, 일본 12년이 걸리고 우리나라는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총 26년이라는 초단기간의 이행 속도를 보여 주고 있다.

고령사회 대비 불안감 해소책 마련 시급

통계청의 "2003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약 33,000개 가구 조사에서 68.2%가 저축을 한다고 응답하고 이중 65.3%가 노후대비용으로 저축한다고 답했다. 즉 전체 응답자의 95.7%가 노후대비 저축을 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04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의 결과는 연평균 가구 소득이 1천만 원 미만 중에서 59.5%,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는 83.2%, 2∼3천만 원 소득 가구 중에서는 88.8%, 3∼5천만 원 중에서는 94.4%, 5천만 원 이상의 가구에서는 93.9%가 현재의 소비를 줄여 노후를 대비한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노후에 대한 불안이 중산층 이상으로 더욱 확산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역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연금기금의 고갈을 부추길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원인 처방과 대책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노후불안과 소비부진"이라는 글에서 첫째 '노후대비로 소비여력이 축소'되고 있으며, 둘째 '노후 불안이 소비심리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고, 셋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노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그 대응책으로 첫째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 둘째 '임금피크제와 역모기지론 활성화,' 셋째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시급,' 넷째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